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2013년 4월 25일 「여유법(旅游法)」을 제정하였으며, 동법은 같은 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
□ 중국은 「여유법」 제정과 시행을 통하여 관광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관광객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중국의 「여유법」의 제정은 국내 관광산업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고 있음.
□ 관광업 관련 실무계에서는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중국의 「여유법」과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가 부족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업의 대 중국관광객 유치 방안과 우리나라 관광업의 발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여행 관련 법규로는 「여행사 조례(旅行社?例)」 및 「여행사 조례 실시세칙(旅行社?例?施??)」, 「중국공민 출국 여유 관리방법(中?公民出?旅游管理?法)」 등이 있으며, 「여유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음.
□ 중국인 관광객들의 관광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여유법」에서는 관광객과 관광사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여행사를 포함한 관광사업자의 경영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행위규제를 도입하였음.
□ 또한, 동법에서는 정부가 관광공공서비스 제공의 책임 주체로서 관광 안전, 가격 관리, 시장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한 역할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음.
□ 중국의 「여유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여행사 내지 쇼핑 수수료 등에 의존하는 최저가 관광상품이 사라지고 단체관광상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관광업 구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 바 있음.
□ 그러나, 중국 단체관광 시장의 위축이 우려한 중국 국가여유국은 2013년 12월 16일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를 통하여 사전서면계약을 통해 저가단체관광의 가능성을 다시 열어 줌.     
□ 「여유법」시행을 계기로 한국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함께 한국 관광시장의 건전성 확보 방안 및 여행사 간 공정거래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단순 쇼핑 위주의 저가단체관광상품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품질을 제고하고, 한국 재방문 관광객 비율을 높여야 함.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한-중 양국의 정부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가야 하며,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적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여행업과 관광업 발전을 위한 법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아직 한국에 구체적으로 소개되지 않은 중국의 여행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와 관련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여행업 규제와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한국의 관광업 발전에 대한 전망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한-중 FTA 서비스 부문 협상에 대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제2장 중국 여행업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19
제1절 중국 여행업 및 관광객출입국관리 현황 19
제2절 우리나라 관광산업과의 관계 21

제3장 중국 여행 관련 법제의 구성과 특징 27
제1절 관련 법제의 변천 27
제2절 관련 법제의 입법 경과 28
제3절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31

제4장 중국 「여유법」의 입법배경과 특징 75
제1절 「여유법」의 입법 배경 75
제2절 「여유법」의 구성과 내용 77
제3절 「여유법」의 특징 91
제4절 「여유법 제35조의 엄격한 집행에 관한 유관 규정의 통지」 의 내용 97

제5장 비교 및 시사점 101
제1절 우리나라 관련 법제와의 비교 101
제2절 시사점 112

제6장 결 론 119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