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현재 투자협정이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이며 다양한 형태의 투자분쟁이 제기되어 국가간 이견이 노정되고 또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존의 법리가 다시 한번 확인되거나 또는 새로운 법리가 발전되는 등 투자협정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실험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 하나임.
□ 이러한 새로운 실험 중 하나는 바로 투자협정에 투명성 원칙을 대폭 수용하여 투자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투명성 원칙에 따른 분쟁해결을 도모하자는 국제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원래 몇몇 FTA 및 BIT를 통하여 양자적인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논의되고 포함되었던 투명성 원칙이 이제 다자간 차원에서 폭넒게 논의되고 여러 투자협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수용되는 모습을 점차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상황 변화는 특히 UNCITRAL이 이 문제에 관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지난 몇 년간 이 문제에 천착하여 온 바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
○ 특히 2013년에 투명성 규칙을, 그리고 2014년에는 투명성 협약을 각각 채택함으로써 UNCITRAL은 투명성 이슈에 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과 법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의미와 함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체결, 교섭, 운용하는 데 있어 참고하여야 할 점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투자협정의 투명성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배경을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투명성 조항의 대거 도입이 투자분쟁해결절차에 초래하는 법리적, 실무적 함의에 대하여 검토함.
□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기초로 2013년 UNCITRAL 투명성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실제 이러한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함.
○ 특히 이 규칙 도입 과정에서 각국의 이견대립이 노정되었던 영역을 상세히 살펴보고자 함.
□ 나아가 이러한 투명성 규칙을 과거의 투자협정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기 위한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도 아울러 살펴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함.
○ 나아가 이러한 투명성 협약이 제기하는 새로운 쟁점과 의문점에 대하여도 역시 살펴봄.
□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거쳐 향후 우리나라가 투자협정을 교섭, 체결, 이행하는 데 있어 투명성 조항을 어떻게 운용 내지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아울러 검토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무엇보다 먼저 금번 연구를 통해 현재 투자협정 관련 사항 중 가장 급속한 발전을 보이고 있는 투명성 조항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 조항이 초래할 수 있는 투자협정 운용과 분쟁해결절차 진행의 새로운 측면과 과제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를 투자협정 교섭 및 개정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특히 투명성 규칙의 경우 투자협정 체결 당시 당사국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부재하면 당장 2014년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투자협정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이를 어떻게 적용 또는 비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전체적인 방향이 수립되어야 하는 상황임.
□ 또한 투명성 협약 역시 이제 기존의 투자협정에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도 이 협약에 가입할 것인지, 가입하게 되면 어떠한 투자협정에 대하여 유보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사안별로 개별적인 투자협정 개정 협상에 나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각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이 보고서를 통하여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의미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투자분쟁과 투명성 21
제1절 투자협정 및 투자분쟁 21
제2절 투자분쟁의 특징 및 유의점 23
제3절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대 33
제4절 투자분쟁해결절차에서의 투명성 확대의 함의 및 한계 45

제3장 2013년 UNCITRAL 투명성 규칙 분석 49
제1절 투명성 규칙 논의 배경 49
제2절 각국별 이견 노정 이슈 및 근거 53
제3절 주요조항 해설 및 분석 54
제4절 UNCITRAL 투명성 규칙과 기존의 BIT/FTA 투자챕터와의 관계 103
제5절 향후 BIT/FTA 교섭 및 체결 시 유의점 104

제4장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 협상 개요 107
제1절 투명성 협약 추진 배경 107
제2절 투명성 협약의 기본 골격 및 목표 109
제3절 투명성 규칙과 협약의 상관관계 110
제4절 투명성 협약과 기존 BIT/FTA 투자챕터와의 관계 112
제5절 투명성 협약과 신규 체결 BIT/FTA 투자챕터와의 관계 115

제5장 2014년 UNCITRAL 투명성 협약 주요조항 117
제1절 주요조항 해설 및 분석 117
제2절 국가간 이견 노정 주요 법적 쟁점과 근거 143
제3절 주요 쟁점 별 우리나라에 대한 함의 145
제4절 향후 투명성 협약 논의 과정 참여 전략 155
제5절 향후 BIT/FTA 교섭 및 체결 시 유의점 165

제6장 결 론: 향후 우리나라의 ISDS 절차참여 관련 시사점 169

참고문헌 179
첨 부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