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지구 온난화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배출권 유·무상 할당에 따른 회계 처리제도에 관한 방식에 관하여 논의
○ EU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배출권의 회계 처리 방식에 관하여는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으로 명확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탄소배출권의 취득, 사용 및 양도 등에 관한 적정한 회계처리 방식 마련이 필요함 

Ⅱ. 주요 내용
제2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와 법적 성격
□ 배출권거래제의 정착과 향후 활성화를 위해서는 배출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와 이를 통하여 회계처리 방식에 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함
○ 배출권 할당 시 그 법적 성격과 유·무상 할당 여부에 따라 자산성 여부가 달라지며, 아울러 회계처리 방식이 달라 질 수 있음
제3장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방식
□ 현재 배출권의 회계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으며 각국이 자발적인 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2004년에 공포한 탄소배출권 회계처리기준인 IFRIC 3가 유럽의 반대로 2005년에 철회되면서 EU 회원국들은 나라마다 다르게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배출권의 자산 계정과 관련하여 네델란드, 프랑스, 포르투갈 등은 무형자산으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국가단위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없으나, 주단위에서는 자발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중. 미국은 아황산가스 배출권 회계처리 규정에 따라 배출권은 재고자산으로 할당된 배출권은 명목가액 (0) 으로, 구입한 배출권은 교환가격으로 기록함. 하지만 FASB에서 탄소배출권 회계처리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임
□ 2014년 6월27일 한국회계기준원에서 공개한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공개초안을 기업 재무제표에의 영향의 정도, 배출권 거래 시장의 현실 반영 여부, 매출원가의 왜곡 최소화, 회계처리의 일관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
○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은 원가주의에 근거하여 가치가 0인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재무제표의 변동폭이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대안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됨
○ 배출권의 후속측정을 배출권의 가격변동에 따라 재평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않은 배출권 시장을 감안할 때 측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가주의가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배출권의 매각을 이연수익(부채)으로 인식하는 방안은 매각한 배출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배출권이 속하는 이행연도의 배출원가와 상계하여 매출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매각으로부터의 이익을 영업외이익으로 인식하는 방안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됨
○ 배출권 차입은 차입 결정 시기의 시장가격으로 부채를 인식하는 방안이 차입하는 연도에 배출원가를 증가시켜, 당해에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원가의 절감 노력 부재를 상쇄시켜 매출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무상 할당된 배출권의 명목금액 (0) 으로 인식하는 방안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됨
○ 배출권 매각의 경우도 매각이익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안이 매출원가의 왜곡을 최소화함
○ 배출권 제출의무는 보유한 배출권의 측정치와 일치시키되, 보유 배출권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의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자산과 부채 측정의 불일치를 해소함. 배출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자산과 부채의 측정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재무제표상 부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제4장 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논의의 경제적 의미
□ 우리나라에서 2015년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은 배출권 거래가 시장거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
○ 이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더라도 시장 참가자들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지 않아야 하고, 시장에서의 지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
□ 그러나 배출권 거래 시장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이미 불완전경쟁 상황에 놓인 경우, 배출권 시장에 참가로 인해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바뀌게 되고, 이는 재무제표의 변화로 이어져 자본부채비율을 변화시키게 되며, 궁극적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를 변화시킬 가능성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시행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경제 전체적인 후생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 유럽 및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여러 배출권거래제들로 인한 재무 상황의 변화를 기업이 재무제표 상에 어떻게 인식하고 계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미비한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개별 기업들의 행태 변화 및 시장 환경 변화에 차별적이고 이질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암시
○ 배출권 할당방식, 배출권의 자산-부채 인식 방식, 그리고 재무제표 계상 방식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변하는 경우, 이로 인해 대부시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차입 이자율 및 차입금 규모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의 생산량과 가격을 변화시켜, 궁극적으로 시장 전체의 균형 가격 및 생산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경제 전체의 후생을 변화시키게 됨
□ 제4장에서는 쿠르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 분석모형을 상정하고, 배출권 할당방식과 자산-부채 계상방식의 차이, 그리고 배출권 시장가치의 높고 낮음 등을 고려하여 균형 해를 도출한 뒤, 대부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및 사회후생 변화에 대한 이론적 결과를 도출하였음
○ 그 결과, 대부이자율이 상승할수록 생산량은 감소하고, 감축투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정리1, 정리2)
○ 하지만 이자율 상승이 온실가스 배출량에 미치는 이론적 효과는 불분명한데, 이는 이자율 상승이 생산비용을 증가시켜서 생산량을 감소시켜 배출량이 줄어드는 효과와 이자율 상승이 투자비용을 증가시켜 감축투자를 줄여 감축량을 덜 줄이게 되는 효과가 상충되기 때문임 (정리3)
○ 배출권 판매수익을 사내자산으로 유보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초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무상 할당량이 적을수록, 배출권 가치를 높게 계상할수록, 대부이자율은 상승함 (정리4)
○ 대부이자율 상승은 기업의 한계비용을 증가시켜 시장가격을 상승하게 만들고, 이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감소함 (정리5, 정리6)
○ 대부이자율 상승하면 생산자잉여는 감소하며, 생산자잉여의 감소폭은 불완전경쟁 구조가 심할수록, 수요 및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일수록 더욱 커짐 (정리7)
○ 대부이자율 상승이 환경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한데, 이는 이자율 상승으로 생산량과 배출량이 줄어들어 환경피해가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와 감축투자 비용 증가로 생산량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폭이 저하되는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임 (정리8)
○ 그러므로 대부이자율이 상승할 경우,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는 모두 감소하지만 환경피해의 변화 방향은 불확실하므로, 전체적인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해짐 (정리9)
□ 또한 이론적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치 예를 사용한 다양한 시나리오 결과들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 운용 방식의 차이와 함께 개별 기업의 배출권 인식 및 계상 방식에 따라 기업들의 재무 상황이 변할 수 있음을 확인함
○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시장의 균형 생산량은 언제나 감소하고, 배출계수가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배출량을 감축함으로써 비용효과적인 배출량 감축이 발생함
○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경우 기업의 자산부채비율은 불변이므로 차입 이자율에도 변화가 없게 되지만, 무형자산을 시장가치로 계상하는 경우 재무제표 상의 자산 증가로 나타나 부채비율이 낮아짐으로써 차입 이자율이 낮아지게 됨
○ 무상 할당된 배출권을 기업들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시장가치로 계상하는 경우, 계상된 배출권의 시장가치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제표는 큰 변화를 겪게 되고, 대부자금시장에 전달되는 신호는 강해지므로, 기업이 직면하는 차입 이자율도 크게 변하게 됨
○ 배출권 무상 할당이 벤치마킹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기득권보호 방식인 경우보다 배출계수가 낮은 기업은 높은 기업에 비해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하게 되고 이는 배출계수가 낮은 기업의 재무상황을 호전시켜 차입시장에서 더 낮은 이자율에 직면하게 함
○ 배출권이 유상 할당되고 배출권의 잉여분 또는 부족분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배출권 판매 또는 구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기업 내부의 현금자산으로 유보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배출권 추가 구입에 따른 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이는 기업이 직면하는 차입 이자율을 더 높이게 되며, 이러한 효과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 커져서 배출계수가 높은 기업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하게 됨
□ 수치 예를 이용한 모의실험 결과는 배출권거래제 시행 여부와 할당방식에 따라 기업이 일관된 회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지, 기업들이 겪는 재무상황의 변화가 자산시장에 주는 신호가 강한지, 그리고 감축투자에 대한 유인을 기업들에게 강하게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함
○ 기업들에게 가장 일관된 회계처리 방식으로 적용되는 할당방식은 유상할당의 경우임
○ 기업들로 하여금 감축투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은 무상할당을 벤치마킹 방식으로 하되 배출권 가치를 되도록 0보다 높게 평가하는 방식임
○ 자산시장을 통해 기업들이 직면하는 차입 이자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방식은 유상할당의 경우이며, 무상 할당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자산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제공할 수 없게 됨
□ 결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방식과 배출권의 인식 및 계상 방식에 따라서 기업의 생산, 감축투자,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는 기업들이 자산시장에서 직면하는 차입 이자율을 변화시킴으로써, 시장 및 경제 전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게 됨

Ⅲ. 기대효과
□ 배출권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할당과 거래상 발생하게 될 회계처리방식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논의는 향후 기업들의 회계처리 기준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향후 배출권을 통한 탄소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향후 배출권거래제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배출권의 회계처리 기준 마련을 통하여 거래 시 기업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시행과 이에 대한 시사점 도출 

제1장 서 론 2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8

제2장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및 법적 성격 31
제1절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31
제2절 탄소배출권의 법적 성격 59

제3장 탄소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 81
제1절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해외 사례 81
제2절 배출권 회계처리 방안 평가 91
제3절 탄소 배출권의 회계처리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 98

제4장 배출권 회계처리에 관한 논의의 경제적 의미 113
제1절 문제 제기 113
제2절 기존 문헌 검토 115
제3절 분석 모형의 설정 124
제4절 수치 예를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 142

제5장 결 론 157

참고문헌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