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향상시킴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확인함으로써, 법제도 개선방향을 검토함에 있어서 국가경쟁력 개선에 대한 백년대계 제안
□ 연구의 목적
○ 국가경쟁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을 모색하여, 국가경쟁력을 진정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Ⅱ. 주요 내용
□ GNP 나 GDP 등 초기 국가경쟁력 요소 소개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인
○ 기왕의 국가경쟁력 논의가 주로 기업하기 좋고 편한 순위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되어 왔음
- 선진국의 경우 기반구조가 확고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깊은 나무’가 되어 있으므로 피상적인 기업하기 좋은 순위의 국가경쟁력에 집중하여도 된다는 점 때문임
- 진정한 국가경쟁력을 위하여, 동아시아 경제성장 주요국들이 모두, 빛나는 경제발전과는 반대로 오히려 그 때문에 매우 취약한 모습임을 개관함
- 취약한 식량자급률하에서 그 식량은 주요 곡물메이저기업에게 의존하며, 미약한 자원부족상황하에서 그 자원은 말래카해협 한 곳을 통과하는 수송로에 의존하고 또한 소수국에게 수입의존도가 과대하여 조그마한 돌발사태에도 치명적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음
-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과대하고, 그 수출은 상대방이 한국에게 별로 의존할 필요없는 즉 얼마든지 대체가능한 물품들 밖에는 없어서, 선진국들의 수출이 사실상 상대방 수입국들로 하여금 꼭 필요한 품목들이 많은 것과 대조됨
○ 국가경쟁력 개념의 창시자이자 발전시킨 주요 학자인 마이클 포터
- 그는 그 유명한 저서에서 한국에 대한 어젠다라는 항목에서, 경제력집중완화, 중소기업 보호, 환율절하(원화가치 상승), 재벌 규제를 위한 강력한 반독점법 시행을 명시하여 주문하였음
- 이는 그 동안 널리 알려진 그의 소위 다이아몬드 이론으로 기업 편의 위주로만 연구한 학자라는 상식을 깨는 것임
□ 법제 개선 방안제시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식량 자원 수급 개선의 각종 향방을 다룬 식량기본법과 그 조항들이 필요하고, 적어도 기본적 사항은 입법할 필요 있음
○ 필자가 주목한 사항 중 에너지와 자원 수급에 대해서도 기본법상 적어도 수급과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본적 사항들을 추가할 필요 있음
○ 마이클 포터의 한국에 대한 어젠다를 주목하여 경쟁법과 금융법상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법제개선방안 중 기본적 사항들에 대하여 서술함

Ⅲ. 기대효과
□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확산과 그것이 법제 개선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 식량 자원, 에너지 자원 등 수급 개선의 기본법에 대한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7
Ⅰ. 연구의 목적 17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국가경쟁력 지표와 문제점 23
Ⅰ. 초기 지표로서의 GDP 23
Ⅱ. 국가경쟁력 개념 사례 24
Ⅲ. 진정한 국가경쟁력 개념 29
Ⅳ. 한국의 취약성과 국가경쟁력 36

제3장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국가전략 59
Ⅰ. 국가전략과 지정학 59
Ⅱ. 일본 과거 사례: 경제발전에 반비례한 취약성 증가 63
Ⅲ. 미국과 중국의 수송로 관리능력 경합 65

제4장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 81
Ⅰ. 기본 전략 81
Ⅱ. 방계전략 88

제5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