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EU의 배출권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시장침체에 관한 해결방안 시급 
○ EU의 경우 제3기 배출권 공급 축소를 위하여 백로딩 제도 시행, 적용부문 확대 등을 통한 공급 과잉 완화 및 배출권 시장 구조 개선 논의
○ 2015년 EC는 MSR 제도 도입을 통하여 현재의 배출권 초과 공급 등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직접적 대책 모색
□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지난 5개월간 거래된 배출권은 63만톤으로 정부가 허용한 거래량 5억 7천톤의 1%에도 미치지 못함
○ 배출권거래제법 제18조에 따르면 추가할당, 시장안정화조치 등을 위한 배출권 예비분 제도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신규진입자, 시장안정화 조치, 조기감축실적, 신·증설, 자발적 참여업체, 이의 신청 등 활용 가능

Ⅱ. 주요 내용
□ EU의 배출권 거래시장 현황
○ EU ETS는 31개국 (약 11,500업체)이 참여 중이며, 전 세계 GDP 20%, 전 세계 CO2 17%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ETS를 통하여 약 13% 감축
- 제2기 EUA의 가격은 30유로까지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산업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감축으로 인한 할당 과잉으로 EUA 가격 폭락
○ EC는 2017년 10월 23일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40% 감축
- 2005년 대비 ETS 적용 대상 43%, ETS 비적용 대상 30% 감축
- 재생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확대
□ EU ETS 제3기(2013-2020년)에 배출권 약 20억개 초과공급, 2020년 약 26억개 이상 초과공급 전망
○ 반면에 수요량은 경제현황, 화석연료 가격 등에 의하여 변동 
○ 초과공급의 대안으로 제3기 초기 배출권 9억개 경매 연기(백로딩) 결정
□ MSR 주요 내용
○ MSR을 통하여 현재의 불균형 문제 직접적 대책 마련 (향후 수급 불균형에 대한 탄력성 향상)
○ 총 공급량 8억 3,300만 배출권 초과 시 경매량에서 차감하여 예비분으로 추가
○ 총 공급량 4억 미만 시 예비분을 통하여 향후 경매 물량에 추가
○ 제4기(2021년)부터 MSR 이행으로 시장 불균형 개선   

Ⅲ. 기대효과
□ 배출권거래제도 상 시장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 제시
○ 과다할당에 따른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 방지 및 예비분 제도 활용
○ 상쇄제도 활용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EU의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 17
제1절 EU의 배출권거래제 특징 17
제2절 EU의 배출권거래제상 문제점 34

제3장 EU의 시장안정화 정책 41
제1절 Market Stability Reserve (이하 ‘MSR’) 41
제2절 기타 시장 운영의 특징과 MSR 50

제4장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한 시사점 55
제1절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현황 55
제2절 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를 위한 시사점 60

제5장 결 론 67

참고문헌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