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완벽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원자력발전소는 세계에서 5번째로 석유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우리나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규제가 매우 중요한 법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과 운영 및 폐지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음
□ 이 연구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가 작용하고 있는 미국의 관련법제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던져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제2장에서는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규제위원회(NRC)와 에너지부(DOE) 등의 변화과정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함
□ 제3장에서는 1954년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of 1954)을 비롯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법제의 중심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폐지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함
□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분석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를 위한 행정체계 및 관련법령의 내용을 요약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Ⅲ. 기대효과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법령을 조사·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관련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행정체계 17
제1절 안전규제 행정조직 연혁 17
제2절 현행 안전규제 행정조직 21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관련제도 33
제1절 관련법령 전체현황 33
제2절 건설단계 안전규제 37
제3절 운전단계 안전규제 45
제4절 폐지단계 안전규제 50

제4장 종합적 검토와 비교법적 시사점 55
제1절 종합적 검토 55
제2절 비교법적 시사점 60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