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온실가스의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수단 중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
□ 재생에너지 투자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연합의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중 덴마크·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있어 재생에너지 비율이 상당히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 덴마크는 북유럽의 작은 국가이나, 그 국가규모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높은 수준의 열정을 보이고 있음. 205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 및 대중교통(transportation)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할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키 위해 풍력, 낙농(바이오가스, 바이오매스) 등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덴마크에서는 친환경정책을 고려한 에너지자급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과 연결시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시설확충 등을 위해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지만, 장기적은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정책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점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거치고 있음
○ 또한 덴마크에서는 「재생에너지촉진법」등의 법제를 통해 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지분 구매권 우선 부여 등 해당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해당지역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웠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정책
○ 스웨덴은 2012년에 재생에너지 목표인 49%를 달성하였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였으나 재생에너지 관련 독립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에너지 관련 법령에서 각 분야와 영역에 맞도록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을 법제화하고 있음
○ 녹색 인증제라는 체계를 통하여 수년간 스웨덴 재생에너지 분야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전력·냉난방·운송이라는 3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IEA 에너지정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2050년까지의 탈탄소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였음

Ⅲ. 기대효과
□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법제의 개선 및 정책형성을 위하여 덴마크, 스웨덴에 대한 비교연구는 도움이 될 것임
□ 재생에너지 관련 법제와 정책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전환 구축에 성공적이었던 두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17
제1절 에너지 정책의 방향 17
제2절 재생에너지촉진법 검토 19
제3절 재생에너지 관련 국가전략 및 정책 26
제4절 덴마크 재생에너지 법제 및 정책의 시사점 41

제3장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45
제1절 기후변화 정책과 에너지 정책 45
제2절 재생에너지 정책의 변천 53
제3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법제와 정책 66
제4절 스웨덴의 재생에너지 정책의 시사점 86

제4장 결 론 93
참고문헌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