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항공기에 대한 규율체계는 유인항공기 위주로 이루어져 있으나, 무인항공기가 등장하고 앞으로 그 수요와 운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하에서 무인항공기의 운용에 대한 현행법의 한계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특히 무인항공기산업의 발전과 이용의 활성화라는 측면과 무인항공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문제 및 안전한 운용이라는 측면이 조화될 수 있는 신중한 법제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함
-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및 한계
-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
- 무인항공기와 정보보호문제
○ 이 연구는 또한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검토함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항공법의 규율내용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사항
○ 이 연구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와 규제에 대한 해외 입법례를 분석하여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종적으로는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무인항공기에 대한 항공법의 규율내용과 한계 검토
○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와 정보보호문제의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영에 관한 법적 검토
□ 무인항공기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 미국의 무인항공기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영국의 무인항공기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요 입법내용 제시
○ 우리 현행법과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입법 과제 도출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문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 법체계의 개선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학·정책학의 학술자료로 활용
□ 정책적 기여도
○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 및 규제에 관한 정책수립 및 입법의 기초자료로 활용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15
제1절 현행 항공법의 규율내용 및 한계 15
제2절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문제의 법적 검토 30
제3절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에 관한 법적 검토 36

제3장 무인항공기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해외 입법례 검토 45
제1절 미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45
제2절 영국의 무인항공기 이용과 규제에 관한 입법례 검토 66

제4장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01
제1절 무인항공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01
제2절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 103

제5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