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통일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및 정착에 관한 법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관한 법제는 향후 통일한국에서의 통합상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법제에 대한 전체적 평가를 필요로 함.
□ 연구의 목적
○ 우리 법제에서 북한의 법적지위를 재검토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적지위를 검증해 보고자 함.
○ 제3국에서 출생한 소위 ‘무국적 탈북아동’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적 과제를 연구하고자 함.
○ 현행 법제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체계 및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문제점을 탐색하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현행의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발생하는 현실적 제문제에 관하여 법적 틀에서 검토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국내법 및 국제법(국제협약 등)적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함.
□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 현행 정착?지원제도의 개요와 문제점에 관한 분석
○ 북한이탈주민지원법제의 변화에 관한 검토
□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조항 삽입에 관한 법제검토
○ 북한이탈주민법상의 적용에 관한 보호대상자와 비보호대상자간의 구별의 적절성 검토
○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보호를 위한 법제검토
○ 북한 및 외국에서의 학력 및 자격의 인정에 관한 법규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법제적 과제
○ 남북한의 관계에 관하여 법제적으로 미리 정립하여 담아둘 필요성이 있음.
○ 북한이탈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가운데 신변노출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 북한이탈주민의 재입북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해결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Ⅲ. 기대 효과
□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법적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법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전체상을 재검토하여 법적 공백과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
□ 현행 법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실적 제문제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법제적으로 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북한 및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17
제1절 북한의 법적 지위 17
제2절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19

제3장 현행 제도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체계 25
제1절 정착·지원제도의 개요 25
제2절 지원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 27
제3절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체계 36
제4절 「북한이탈주민지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황 37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1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조항 41
제2절 비보호북한이탈주민의 발생 46
제3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보호문제 50
제4절 학력 및 자격의 인정 59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 68
제6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가 정비방향 72

제5장 결 론 77
참고문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