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핵심으로 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를 채택한바 있음. 이것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등 자원순환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는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지속가능발전계획, 국가환경종합계획 등 국가의 주요 계획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011년에 수립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통하여 구체화하고 있음
○ 독일의 자원순환은 안전, 고용창출, 산업발전의 주요 문제로서 혁신적 환경기술을 투입하여 자원효율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요 자원순환 관련 정책은 ‘Kreislaufwirtschaftsgesetz(KrWG)'외에도 자원효율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연방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독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 채택이후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을 살펴봄으로서 국내 자원순환관련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립 및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에 우리나라와 독일의 폐기물 개념적 비교를 통하여 두 나라의 자원순환 관련 법제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자원순환기본법상 활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고자 함
○ 또한 우리나라의 자원순화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제시 및 효율적인 전환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자원순환분야 정책적 동향 검토를 통하여 자원순환 정책에 시대적 흐름을 파악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을 하게 된 배경 및 주요내용을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촉진대책 및 자원순환계획의 시사점을 제공
□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동향과 그 내용을 검토하여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의 추진배경을 파악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과 규제내용을 검토
□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자원순환 관리 내용 및 자원화 관리 프로세서를 통하여 독일의 자원화관리에 따른 효율성에 대해서 소개
□ 독일의 자원화효율화 관리 법제를 연구하여 기본적인 폐기물 및 재활용 관련 법체계를 살펴보고, 순환경제법(KrWG)상 자원효율화 관리에 따른 물질순환 및 폐기물 관련 법률상 책임제도 및 최근 개정내용 검토

Ⅲ. 기대 효과
□ 독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자원효율화 정책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자원순환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정책적 시사점 제공
□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법제 검토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자원효율화 관련 법제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자원순환분야 국내 동향 19
제1절 우리나라 자원순환기본계획 19
제2절 자원순환기본법 주요내용 및 시사점 28

제3장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동향 및 내용 35
제1절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35
제2절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및 규제 43

제4장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프로그램 51
제1절 독일의 자원순환 관리 51
제2절 독일의 자원화 관리 프로그램 57

제5장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 법제 61
제1절 독일의 자원효율화 관리를 위한 폐기물관련 법제 61
제2절 독일의 순환관리법(KrWG)상 자원효율화 관리 71

제6장 결 론 79

참고문헌 83

【부록】독일의 순환관리법(Kreislaufwirtschaftsgesetz: KrWG)의 개정 주요 규정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