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내지는 의무를 수난구호 책임권자에게 부여하고, 적극적 구조에 임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수상에서의 국민생명 보호 그것도 즉각적인 수난구호에 임할 수 있는 체계에 있어 약 45년 전의 규정을 현 상황에 반영함으로써 실무상 수난구호업무의 혼란 발생으로 적절한 수난구호업무 진행에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특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성격, 대상, 절차 등 명확한 규정 및 기준이 미비한 법적 흠결에 의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당하여야 할 일선에서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고, 종사명령에 따른 종사자의 구제가 불충분하여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므로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불명확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난구호업무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여 안전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미흡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수난구호 종사명령과 관련한 법적 흠결사항을 보환함으로서 법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실무상 혼란을 예방하고, 안전한 해양수난구호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

Ⅱ. 주요 내용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있어 법이론으로서 종사명령의 의의에 대해 고찰하였음
○ 종사명령의 법적 의의를 행정법학의 범주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로부터 도출되는 본질을 파악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 체계를 분석하였음
○ 수난구호 종사명령과 관련하여 수한구호 수행기관 체계, 현장에서의 수난구호 활동 지휘체계 및 수난구호 종사명령 체계를 분석하여 법체계상 그리고 법절차상 한계를 도출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률적 미비사항 및 실무적 이행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언하였음
○ 수난구호 종사명령 발령권자, 요건 및 발령절차의 명확화와 종사명령 대상의 적정화 방안을 제언함
○ 수난구호 종사명령 의무이행의 법적 정당성 및 이행불가사유 그리고 종사명령의 종료 시점 명확화 방안을 제언함

Ⅲ. 기대효과
□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업무 집행의 통일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일선 담당자들의 보다 쉬운 이해를 통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수난구호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방법 14

제2장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함의 19
제1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성격 19
제2절 수난구호 종사명령 체계 23
제3절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한계 29
제4절 일본의 수난구호 관련 제도 및 운용 31

제3장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법적 한계해소 방안 47
제1절 한계해소 방안 47
제2절 수상구호 종사명령 개정안 48
제3절 결 론 63

참고문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