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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도산절차상 취급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의 도산절차상 취급에 관한 법제도 정비방안
  • 발행일 2003-06-30
  • 페이지 112
  • 총서명 [현안분석] 03-07
  • 가격
  • 저자 정순섭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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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言 5

第 2 章 場外派生商品去來와 法的 리스크 9

제 1 절 장외파생상품의 의의와 종류 9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과 계약서 작성 11
제 3 절 장외파생상품과 법적 리스크 14

第 3 章 場外派生商品去來의 중도종료와 네팅 17

제 1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도종료 17
제 2 절 장외파생상품거래와 네팅, 담보화 24

第 4 章 倒産法上 問題點과 立法的 解決의 必要性 43

제 1 절 도산법상 문제점 43
제 2 절 해석론상 결론과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46

第 5 章 立法的 解決의 方案 49

제 1 절 개 관 49
제 2 절 영 국 49
제 3 절 미 국 51
제 4 절 일 본 60
제 5 절 호 주 69
제 6 절 모델네팅법 74
제 7 절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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