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을 중심으로
Ex-Post Legislative Evaluation of Child Care Act -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re
Ⅰ. 배경 및 목적
▶ 다양한 사회적 배경에 의해 영유아 보육의 정책적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음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로 인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인구감소 대응책으로서 보육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보육기관으로서 어린이집의 사회적 의미가 증대함
○ 어린이집의 충분한 보급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실시
○ 보육 환경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해옴
○ 이와 관련한 주요 방식 중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었음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정책 및 현황을 살펴보고, 영유아보육법상 관련 법령을 사후적 입법 평가 방식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보육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살펴봄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에 대해 평가함
○ 슈파이어 공행정 연구소의 사후적 입법평가 방법론을 변용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를 고찰함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사회복지사업법」상 어린이집 관련 규정을 검토함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도출함
○ 어린이집 제도 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의 의의를 검토함
▶ 공보육 확보를 위한 정책적 흐름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관련된 각종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한 설치․운영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 관련 현황을 살펴봄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를 함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와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영유아보육법」상 법제를 사후적 입법평가함
Ⅲ. 기대효과
○ 현행 법제상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명시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시사점을 제시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제공하여 보육 관련 법정책 입안 관련 데이터를 제공함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제적 개선점을 제시함
제1장 서 론 / 19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방법 및 내용 24
Ⅰ.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방법 및 본 과제에서의 변용 24
Ⅱ. 연구내용 34
Ⅲ. 연구방법의 선택 34
제2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제도 / 37
제1절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39
Ⅰ. 어린이집 개념 법제화 연혁 39
Ⅱ. 어린이집의 법제적 의의 41
Ⅲ. 어린이집 법제 상 국공립어린이집의 체계적 지위 45
Ⅳ. 국공립어린이집과 타 어린이집과의 차별성 47
Ⅴ.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47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정책의 변화 48
Ⅰ.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49
Ⅱ.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계획 56
제3절 소 결 58
제3장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현황 분석 / 61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및 특성 63
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현황 63
Ⅱ.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현황 74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예산 현황 및 특성 78
Ⅰ. 전체 어린이집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 현황 78
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결산 현황 및 추이 분석 82
Ⅲ. 예산의 효율적 운영 92
Ⅳ.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분석 97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및 평가 105
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높은 선호도 105
Ⅱ.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106
Ⅲ. 지역 간 불균형 106
제4장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입법평가 / 107
제1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관련 규정 검토 109
Ⅰ.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 검토 109
Ⅱ. 「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 검토 117
Ⅲ. 기타 행정규칙 및 각 관련 조례 검토 129
Ⅳ. 국회 입법동향 139
제2절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55
Ⅰ.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및 이용 현황 155
Ⅱ.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한 공공성 확보 경향 156
Ⅲ. 국공립어린이집과 취약․우선보육,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159
Ⅳ.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규정 간 정합성 검토 164
제3절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169
Ⅰ. 민간위탁의 타당성 169
Ⅱ. 입법체계의 정합성 검토 172
Ⅲ. 입법의 효과성 검토 175
제5장 결 론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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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어린이집"
" 국공립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 어린이집의 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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