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UNESCO 문화유산협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법적연구
A legislative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UNESCO Cultural Heritage Conven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유엔 교육 과학 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이하 ‘유네스코’)는 1945년에 창설된 유엔의 전문 기구로서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4일에 가입한 55번째 회원국임.
○ 우리나라는 총 29개의 유네스코 협약 가운데 12개 협약(교육 2개, 자연과학 1개, 인문사회과학 1개, 문화 6개, 커뮤니케이션 2개)의 가입국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그 중 문화 분야의 협약이 6개로 다른 분야에 비해 그 비중이 높으며, 문화 분야의 절반은 문화유산협약에 해당함.
○ 이들 문화유산 관련 협약을 살펴보면 가입 이후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 되었는데 협약의 가입 후 법제화의 단계가 상이함.
○ 특히 2020년은 한국이 유네스코 가입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임. 한국은 특히 문화 분야에서 유산 보호와 관련된 5개 협약 중 3개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협약들에도 곧 가입을 하거나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등 유네스코 규범을 통한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왔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한국이 가입한 문화유산 관련 3개 협약을 대상으로 해당 규범이 국내법에서 어떻게 적용되며 어느 정도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또한 협약의 이행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한국이 가입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의 검토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채택배경 및 주요내용
▶ 한국이 가입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협약의 국내이행 분석
○ 위에 언급한 세 개의 협약에 대해 한국의 국제적 참여를 검토하고 국내법적 이행을 중심으로 살펴봄.
○ 국내적 이행은 각 협약별로 그 특성을 달리하는 바, 개별법의 제정 유무, 협약의 가입 시기 등을 고려하여 관련 국내 법규범의 형태와 그 내용을 분석함.
▶ 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한국이 협약에 가입 후 마련된 국내 법규를 협약의 이행 측면에서 주요쟁점을 발굴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함.
○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가입협약의 향후 이행에 대한 제언을 서술함.
▶국내 미가입 협약의 검토
○ 한국이 아직 가입하지 않은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및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협약의 채택을 염두에 두고 국내 관련 규정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제시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소속 문화유산 전문가와 공동으로 진행되었음. 특히 2020년은 한국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이 되는 해로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기초분석 자료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Ⅰ. 연구의 범위 29
Ⅱ. 연구의 방법 30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32
제2장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33
제1절 유네스코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의 개요 35
Ⅰ. 협약 채택의 배경 35
Ⅱ. 협약의 주요 내용 36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36
2. 협약의 진화 : 1995년 협약과 운영지침의 채택 3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40
Ⅰ. 국제적 참여 40
Ⅱ. 국내적 이행 41
1. 문화재의 특별 지정 및 목록 관리 43
2. 문화재의 반출 금지 및 증명서 도입 44
3. 불법반출문화재 취득 금지 44
4. 도난 문화재의 반입 금지 및 반환 45
5.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46
6. 기타 :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47
제3절 문화재보호법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 방향 48
Ⅰ.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건 명시 49
Ⅱ. 인터넷 거래 관련 조항의 추가 51
Ⅲ. 기타 : 양자협정 등의 국제협력 근거 강화 53
제4절 소 결 54
제3장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 57
제1절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개요 59
Ⅰ. 협약 채택의 배경 59
Ⅱ. 협약의 주요내용 60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60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63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63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 67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68
Ⅰ. 국제적 참여 68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68
2.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68
Ⅱ. 국내적 이행 71
1. 문화재보호법의 세계유산 관련 규정 71
2.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 72
제3절 한국의 세계유산법 74
Ⅰ. 개별법 제정의 움직임 74
Ⅱ.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75
Ⅲ. 세계유산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75
제4절 세계유산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78
Ⅰ. 가입국의 의무사항 이행 관련 78
Ⅱ. 정의 규정 관련 : 법률과 지침의 중복 등 78
1. 세계유산의 정의 79
2. 잠정목록의 정의 82
Ⅲ. 세계유산의 등재 관련 규정 : 세계유산법 제9조 82
1.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법적근거 부재 8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의 중복 84
3. 문화재보호법 제19조의 준용 등 84
Ⅳ. 현상변경 제도와의 관계 85
Ⅴ. 위험목록 86
Ⅵ. 기타 87
제5절 소 결 87
제4장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 89
제1절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개요 91
Ⅰ. 협약 채택의 배경 91
1.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국제적 논의 91
2. 협약의 채택 93
Ⅱ. 협약의 주요 내용 94
1. 협약의 구조와 대상 94
2. 국가적 차원의 조치 95
3. 국제적 차원의 조치 95
4. 협약의 이행 : 운영지침과 정기보고 98
제2절 한국의 협약 이행 100
Ⅰ. 국제적 참여 100
1. 협약 가입과 국제적 기여 100
2. 무형문화유산 목록의 등재 101
Ⅱ. 국내적 이행 103
1. 협약 가입 이전 : 문화재보호법을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103
2. 협약 가입 이후 : 문화재보호법의 개정과 신법 도입의 필요성 105
제3절 한국의 무형문화재법 107
Ⅰ. 2003년 협약을 반영한 무형문화유산 범위 확대 108
Ⅱ. 무형문화유산의 보존원칙 변경: ‘원형(原型)’에서 ‘전형(典型)’으로 110
Ⅲ. 새로운 제도의 신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과 정기조사 112
Ⅳ. 전수 관련 제도 개선 112
제4절 무형문화재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5
Ⅰ. 유산 지정의 기준과 목록 운영 115
Ⅱ. 공동체 및 비정부기구, 전문가의 참여 116
Ⅲ.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 119
Ⅳ.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른 국내법적 반영 119
제5절 소 결 121
제5장 결 론 / 123
제1절 국내 미가입 협약의 검토 125
Ⅰ.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를 위한 협약 125
Ⅱ. 수중문화유산 보호 협약 128
제2절 국내 가입협약의 향후 이행에 대한 제언 130
참고문헌 133
부 록 143
[부록1]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145
[부록2]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159
[부록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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