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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독일연방정부의 입법절차개혁
  • 발행일 2003-03-24
  • 페이지 78
  • 총서명 [현안분석]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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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박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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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설 5

Ⅱ.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의 개요와 주요특징 9

1. 성립경과 9
2. 주요 특징 11

Ⅲ. 연방각부공통직무규칙 전문 17

○ 부록 1(제13조제2항관계) 51
○ 부록 2(제13조제2항관계) 53
○ 부록 3(제21조 및 제45조제2항관계) 54
○ 부록 4(제39조제2항관계) 57
○ 부록 5(제42조제1항관계) 59
○ 부록 6(제42조제2항관계) 60
○ 부록 7(제43조제1항제3호관계) 62
○ 부록 8(제45조제1항, 제74조제5항관계) 63
○ 부록 9(제74조제1항관계) 66
○ 부록 10(제74조제1항관계) 69
○ 부록 11(제74조제2항 및 제3항관계)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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