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북한에서 김정일체제는 1998년 헌법개정에 의해 대외내에 그 출범을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체제는 이미 주체사상의 강화에 의한 수령의 승계론에 의하여 김일성과 공동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1980년대말부터 북한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추진은 김정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법제에 반영되었으며, 1990년대를 전후한 북한법제의 정비내용을 통하여 김정일체제의 정책구도를 알 수 있다.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1992년과 1998년의 헌법개정은 북한의 정치과 경제면에서의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치면에서 1994년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북한의 권력체제의 개편과 경제면에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회복에 중점을 둔 법제개혁 내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경제면의 개방과 개혁을 위한 법제정비내용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사회주의이념을 벗어나 실용주의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북한은 외국인투자법제와 대외경제법제의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경제개혁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1990년 민법제정과 1999년 개정은 북한의 경제현실의 변화를 확인하는 사례이다. 북한의 신의주특별행정구, 금강산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을 위한 기본법제의 제정은 북한의 개발전략을 읽을 수 있는 법제정비의 내용이다. 1987년 형법의 1995년과 1999년 개정내용도 북한의 법제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전체적으로 김정일체제의 법제는 북한의 국정운영의 법체계화의 시도를 나타내며,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북한의 정책구도를 파악하고 남북교류협력의 법제화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본 연구서와 함께 북한의 주요법령과 참고문헌을 수록한 부록을 별도로 발간한다.
제 1 장 硏究의 目的과 範圍 11
제 1 절 硏究의 必要性과 背景 11
제 2 절 硏究의 範圍와 方法 14
제 2 장 金正日體制下의 北韓法制 形成過程 17
제 1 절 金正日體制 前後 北韓法制의 形成 17
제 2 절 金正日體制 法制의 理論的 土臺와 展開 34
제 3 장 金正日體制 下의 主要法制 整備 現況 47
제 1 절 憲法 關聯法制 47
제 2 절 刑事關聯法制 51
제 3 절 民事·商事關聯法制 54
제 4 절 行政關聯法制 75
제 5 절 經濟關聯法制 79
제 6 절 知的財産權關聯法制 90
제 4 장 外國人投資 및 對外經濟 關聯法制 95
제 1 절 外國人投資關聯法制 95
제 2 절 對外經濟法制 99
제 3 절 北韓의 特殊經濟地帶 法制 113
제 5 장 金正日體制下 北韓法制의 評價와 展望 137
제 1 절 金正日體制의 國政運營과 法制變化 樣相 137
제 2 절 北韓法制改善과 中國의 法制改革의 示唆點 146
제 6 장 結 語 151
북한법제 관련 문헌목록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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