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보고서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중심으로 한 주택관련법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특히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현행법제분석, 입법의견분석, 외국법제분석 및 법제개선방안 제시 등의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보고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그 내용적 요소로 한다.

첫째, 헌법과 주택, 국토와 주택에 관한 현행법의 체계를 분석하고, 주택의 건설 및 분양과 관련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을 구체화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다. 특히 신규택지개발에 의한 주택의 건설과 공급 및 재개발방식에 의한 주택의 건설을 나누어 구체화하였다. 주택관련법제의 기본이 되며 현재 수술의 대상이 되어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독일과 일본의 주택건설관련법제의 현황과 그 개혁동향을 최신법령자료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주택건설관련 법제개편과 관련한 입법의견과 입법동향을 분석하였다. 주택의 투기방지 및 국민의 주거권확보에 관한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국회에서 입법이 보류된 주택법안과 국회를 통과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넷째, 위와 같은 분석에 기초한 구체적인 법제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보고서가 가지는 궁극적인 의의는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주택법안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주택은 "거주하는 공간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는 점을 대 전제로 제시하고 이와 같은 대전제 위에서 주택법안이 재구성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주택법의 이념과 개별적인 내용요소에 입각하여 제시하였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7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연구범위 11
제 2 장 주택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13
제 1 절 개 관 13
제 2 절 헌법과 주택관련법제 14
제 3 절 주택관련법제와 국토계획법의 체계 19
제 4 절 주택관련 법제의 종류와 그 주요 내용 28
제 5 절 주택건설촉진법의 현황과 그 문제점 분석 49
제 3 장 독일과 일본의 주택관련법제 동향분석 71
제 1 절 개 관 71
제 2 절 독일의 주택관련법제의 현황과 그 개편 동향 72
제 3 절 일본의 주택관련법제의 현황과 그 개편 동향 82
제 4 장 주택관련법제의 개편에 관한 각종 입법의견 및 입법동향 분석 113
제 1 절 개 관 113
제 2 절 입법의견분석 114
제 3 절 입법동향분석 132
제 5 장 주택건설관련법제의 개선방안 163
제 1 절 주택건설관련법제의 근본적 개편방향 163
제 2 절 입법의견분석을 통한 법제개선방향 167
제 3 절 외국법제분석을 통한 법제개선방향 171
제 6 장 맺음말 181
참고문헌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