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제 1 장 총 설 9
제 1 절 연안관리의 과제와 관련법제의 구조 9
제 2 절 입 법 례 16
제 2 장 현행법제의 분석 33
제 1 절 연안관리법의 구조와 과제 33
제 2 절 습지보전법의 구조와 과제 39
제 3 장 법제정비방안 47
제 1 절 공간관리의 합리화 47
제 2 절 법률관계의 조정 53
제 4 장 사례연구 : 시화호 63
제 1 절 개발계획의 분석 63
제 2 절 준거법의 분석 75
제 3 절 법적쟁점의 평가 78
참고문헌 87
<참고자료>
현행 공유수면관리법 및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89
제 1 절 공유수면관리법 개요 89
제 2 절 공유수면매립법 개요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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