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기업조직재편은 대부분의 경우 기업을 형성하고 있는 인적·물적 요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기업구조조정 방법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속성에 터잡아 기업조직재편은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의 극복 및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노력의 중심을 이루어 왔다.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법제도 차원에서도 기업조직재편을 지원하기 위한 큰 폭의 개편이 있었는데, 상법을 비롯하여 증권거래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노동법 기타 특별법의 관련규정이 보완·정비되거나 새로운 제도가 다수 도입되었다. 이같은 개편은 기업당사자들이 조직재편을 함에 있어 보다 다양한 수단을 탄력적으로 이용하고 또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조세법의 개편을 보면, 기업조직재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을 조세법상 과세거래로 인식하는 것이 기업조직재편에 있어 상당한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과세이연의 방법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합병·분할·지주회사 등 기업조직재편 수단별로 당사기업 또는 주주·출자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이들 기업조직재편 지원세제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를 방지 또는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강구되었다.

다만, 기업조직재편의 촉진을 위한 조세법 개편이 그 양과 질에 있어 괄목할 만한 것이었던데 비하여 법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자체가 짧고 적절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관계로, 입법상의 흠결이 드러나거나 다른 법영역과 충돌현상을 빚고 있는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재의 기업조직재편세제로는 기업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합병·분할 세제의 주요쟁점사항 중 종래 논의가 적었던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키 워 드 : 합병세제, 분할세제, 합병과세특례, 분할과세특례, 조세회피방지조치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1
제2장 최근 기업조직재편 세제 개편내용의 개관 13
Ⅰ. 법인세법 13
1. 합병·분할세제 13
2. 지주회사세제 17
Ⅱ. 조세특례제한법 18
제3장 기업조직재편 세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23
Ⅰ. 미 국 23
1. 개 요 23
2. 조직재편세제의 유형 23
(1) A형 조직재편 24
(2) B형 조직재편 25
(3) C형 조직재편 26
(4) D형 조직재편 27
(5) E형 조직재편 29
(6) F형 조직재편 29
(7) G형 조직재편 30
3. 조직재편세제 적용의 공통요건 30
(1) 조직재편계획(plan of reorganization) 31
(2) 사업목적의 원칙(business-purpose doctrine) 31
(3) 지분의 계속성(continuity of interest) 31
(4) 사업활동의 계속성(continuity of business enterprise) 32
(5) 단계적 거래(step transaction) 32
4. 조직재편의 과세효과 32
(1) 양도법인에 대한 과세 33
(2) 양수법인에 대한 과세 34
(3) 주주에 대한 과세 35
Ⅱ. 일 본 36
1. 개 요 36
2. 법인세법상 합병·분할세제 37
(1) 일본 기업조직재편 세제의 특징 37
(2) 이전자산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38
(3) 주주에 대한 과세 43
(4) 조세회피방지 44
Ⅲ. 독 일 44
1. 개 요 44
(1) 신사업재편법 및 사업재편세법의 연혁 44
(2) 신사업재편법이 제정되기 이전 독일법제의 위상 45
(3) 신사업재편법의 내용 46
2. 사업재편세법상의 합병·분할 세제 47
(1) 합병세제 47
(2) 분할세제 51
제4장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5
Ⅰ. 개 요 55
Ⅱ. 현행 법인세법상 합병과세의 내용 56
1.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6
(1) 청산소득 과세 56
(2) 포합주식의 취급 56
2.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57
3.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57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 57
(2) 이월결손금의 승계 59
(3) 합병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승계 61
Ⅲ. 합병세제의 주요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62
1.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요건 62
2. 포합주식의 과세문제 65
3.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 66
4. 합병으로 인한 자산 및 부채의 승계 67
(1) 이월결손금의 승계 67
(2) 충당금·준비금의 승계 68
(3) 합병차손과 영업권 68
(4)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의 승계문제 69
5. 기타 합병관련 과세제도 72
(1)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72
(2) 증권거래세의 과세여부 73
제5장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5
Ⅰ. 개 요 75
Ⅱ. 현행 법인세법상 분할과세의 내용 76
1. 총 설 76
(1) 분할법인 및 주주 76
(2)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77
2. 분할법인 및 주주에 대한 과세 77
(1)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과세 77
(2)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소득과세 79
(3) 분할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81
3.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대한 과세 82
(1)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82
(2) 물적분할 88
Ⅲ. 분할세제의 주요쟁점사항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90
1. 소멸하는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90
2. 주주의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이연문제 91
(1) 단순분할 91
(2) 분할합병 91
(3) 조세회피방지 92
3.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문제 92
(1) 분할교부금 93
(2) 비안분비례적인 주식배정 93
(3) 과세이연자산의 범위 확대 95
4.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도입에 대한 검토 96
(1) 이월결손금 관련 외국의 입법례 96
(2) 이월결손금 승계규정의 도입방향 97
5. 기타 분할관련 과세제도 99
(1)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99
(2)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등록세 101
(3) 불공정한 분할과 증여의제 101
(4) 부가가치세 및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102
제6장 요약 및 결론 105
Ⅰ. 합병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5
Ⅱ. 분할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7
참고문헌 109
◆ 표차례 ◆
<표1> 법인세법상 합병·분할 특례세제 15
<표2>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수취배당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17
<표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 특례세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