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북한의 교육이념은 정치이념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조선로동당'의 정치지도이념과 발전의 궤를 같이 하여 왔다. 사회주의사회인 북한에서 교육은 이데올로기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은 철저하게 공산주의적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함으로써 정치적 도구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북한에서는 학교교육을 정권유지를 위한 기본수단으로 설정하였으며, 나름대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교육법은 1999년 8월 11일 채택되고, 2000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3차회의에서 승인되었다. 교육법은 김정일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반 법제정비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 교육법의 정비는 북한교육제도의 정비를 의미하며, 김정일체제에서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교육부문에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북한교육법을 고찰함으로써 북한교육제도의 현황과 특징 <북한교육제도는 전반적인 11년제 의무교육제, 무료의 학령전 탁아 및 유아교육, 교육과 노동(이론과 실천) 의 결합 등의 특징을 가짐>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아울러 분단국가의 교육통합의 사례로서 독일의 교육통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의 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학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대안을 찾아본다. 생각건대 남북한의 교육제도의 통합은 바로 우리의 통일국가의 완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그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하여 북한의 교육제도 및 법령의 현황 및 내용 분석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교육법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북한이해를 돕게 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여 김정일체제하의 북한교육의 방향을 살피고, 남북한의 교류협력과 나아가 통합을 대비하여 교육부문에서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유용한 성과를 제공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키 워 드 : 교육법, 교육통합, 사회주의교육학, 어린이보육교양,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 11년제 의무교육, 공부하면서 일하는 교육체제, 김정일체제 등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11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3
제2장 북한 교육법제의 연혁과 체계 15
제1절 북한 교육법제의 발전 15
1. 북한의 법제정시기별 구분과 교육법령의 변화 15
2. 북한헌법과 북한교육법제의 변천 18
제2절 북한 교육법령 체계 33
Ⅰ. 1998년 헌법상 교육조항과 관련법령 33
Ⅱ. 북한의 김정일체제 하의 교육법 정비 36
제3장 북한 교육법에 대한 분석 39
제1절 북한 교육법의 제정배경과 의미 39
Ⅰ. 교육법의 제정배경 39
Ⅱ. 교육법 제정의 의미 41
제2절 북한 교육법의 구성과 내용 43
Ⅰ. 교육법의 구성 43
Ⅱ. 교육법의 내용분석 44
1. 교육법의 기본(제1장 제1조∼제11조) 44
2.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제2장 제12조∼제18조) 48
3. 교육기관과 꺊냅걋歐틖(제3장 제19조∼제27조) 49
4. 교육내용과 방법(제4장 제28조∼제36조) 51
5. 교육조건보장(제5장 제37조∼제44조) 52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장 제45조∼제52조) 53
Ⅲ. 북한 교육법의 특징 54
1. 북한 교육법제의 체계화 54
2. 시대적 상황변화의 반영 55
3. 무상교육제도의 적극적 추진 56
4.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강화 56
5. 꺊냅걋歐틖의 자격확대 57
6.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57
제4장 남북한의 교육제도 비교 59
제1절 북한 교육제도의 특징과 변화 59
Ⅰ. 북한교육제도의 특징 59
1. 정치사상교육 59
2. 정치사상교육의 내용 61
3. 꺘低걋 보육교양 nbsp; 63
4. 전반적 11년의무교육제도 66
5. 교육과 노동의 결합 69
6. 성인교육 71
Ⅱ. 최근 북한 교육의 변화와 특색 73
1. 통치이념의 강화와 교육정책의 방향 73
2. 북한 교육의 변화동향 76
제2절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79
Ⅰ. 남북한의 교육이념 79
1. 북 한 79
2. 남 한 80
3. 남북한 비교 82
Ⅱ. 남북한의 학교교육 83
1. 교육제도 83
2. 교육목표 85
3. 교육과정 87
4. 교육방법 91
Ⅲ. 고등교육 92
1. 북 한 92
2. 남 한 93
3. 남북한 비교 94
Ⅳ. 성인교육 100
1. 북 한 100
2. 남 한 104
3. 남북한 비교 108
Ⅴ. 교육행정체계 111
1. 북 한 111
2. 남 한 112
3. 남북한 비교 114
제5장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와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119
제1절 동서독의 교육통합사례 119
Ⅰ. 독일의 교육통합정책 119
1. 동서독간 문화, 학술 및 교육의 교류 119
Ⅱ. 통독후 독일 교육 통합 131
1. 통일 전 동서독의 교육체제 비교 131
2. 1989년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구동독교육제도의 변화 134
3. 통일독일의 교육통합을 위한 과제 135
Ⅲ. 독일교육통합이 남북한교육통합에 주는 시사점 138
제2절 남북한 교육통합방안 모색 141
Ⅰ.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제도 141
1. 탈북자의 남한사회적응의 법제도와 문제점 141
2. 탈북자 교육지원제도 143
3. 교육지원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7
Ⅱ. 통일대비 교육통합 방향 및 전망 154
1. 남북한 교육분야의 교류·협력의 강화 154
2. 남북한 교육통합의 방향 156
3. 남북한 교육통합의 분야별 과제 159
제6장 결 론 163
參考文獻 163
부 록
◇북한헌법(1998)상 교육관련 조항 1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