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해양심층수는 21세기의 천혜의 자원으로서 이를 인공적으로 취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인식하고 또한 자원으로서 평가 및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은 수산물, 농작물, 식품, 의약품, 미용, 생활용수, 에너지 등 분야에서 이미 시험, 실증단계에서 실용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동해안심층수개발의 초기단계에 들어갔고 또한 음용해양심층수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고자 하나 현행관련법의 미비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풍부한 재생순환형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이용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해양심층수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을 확보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용 및 관리가 되도록 법·제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 자원화의 대상으로서 해양심층수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본다.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분야에 따라서 해양심층수의 개념요소의 하나인 깊이(심층)에 대한 대상이 다르나,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심층수는 일반적으로 해저 200미터 이하에 있는 해수를 말한다. 200미터이하의 해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원화의 대상으로서의 해양심층수는 무궁무진하여 고갈되지 않는 자원이며, 순환하는 재생자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깉은 바다속에 있기 때문에 청정성, 부영양성, 저온성, 안정성을 가졌다고 말해진다. 이러한 해양심층수를 대상으로 자원화의 진도가 어디까지 진척되었는지 해양심층수 자원화의 선구인 미국하와이주와 일본 등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살펴본다.

현재 해양심층수 자체에 한정된 입법은 아직까지 미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의 자원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관련 현행법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해양심층수의 자원화는 실제로 일찍부터 행해져 왔으나 이와 관련한 선진국가의 법제 정비도 또한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의 관련 개별법의 틀을 적용해도 그다지 법리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어 구태여 독립적인 개별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외국의 해양심층수 관련 계약서 및 자치단체의 고시를 첨부하여 우리나라에서 해양심층수 관련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 키워드 : 해양심층수, 해수, 공유수면, 어업권,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식품위생법

국 문 요 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해양심층수 관련 현황 13
제1절 해양심층수의 개념 및 특성 13
제2절 각국의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등의 현황 14
1. 미국 하와이주 15
2. 노르웨이 18
3. 일 본 19
4. 한 국 31
제3장 해양심층수 관련 현행법제현황 35
제1절 개발분야 35
1. 해양심층수자원개발근거 35
2. 심층수관련 시설의 건설 37
제2절 이용분야 :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59
1. 담수화 59
2. 식 품 62
3. 제 염 64
제4장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7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관련 67
1. 해양심층수의 개발근거 명시화문제 67
2. 해양심층수의 취수 시설 설치 및 취수행위 관련문제 68
제2절 이용분야 :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71
1. 식수이용 71
2. 제염이용 76
제5장 결 론 79
제1절 입법정책상의 과제 79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의 정비 79
2. 생산시설등 설치의 원활화 80
3. 상품유통의 합리화 80
4. 품질관리의 적정화 81
5. 행정규제의 완화 82
제2절 향후 입법추진의 접근방법 83
<<참고자료 1>>
1.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시설사용(use)계약서 87
2.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시설대여(rental)계약서 101
3. 하와이 주립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전대(Sub-Lease)계약서 115
<<참고자료 2>>
오끼나와현 고시 및 표준계약서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