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11
제2절 연령차별금지의 사회·경제적 필요성 12
제2장 연령차별의 현황 17
제1절 모집·채용상의 연령제한 17
1. 연령제한 사업체의 비율 17
2. 구인광고상의 제한연령 18
3. 고령자 채용 기피의 정도 19
4. 공무원채용 응시연령의 제한 19
제2절 일정 연령의 도달을 이유로 한 강제적
퇴직조치(정년제) 20
1. 정년제 실시 사업체의 비율 20
2. 정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21
3. 공무원 정년제 22
제3절 근로조건(해고·퇴직 등)에서의 차별 22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연령차별사건의 비중 23
제3장 연령차별금지의 법리 25
제1절 연령의 특수성과 연령차별의 특징 25
1. 연령의 보편성 및 자연적 가변성 25
2. 꺙Х 과 꺙Х晥 요소 nbsp; 25
3. 연령차별의 특징 26
제2절 헌법상의 평등권과 연령차별금지 27
1. 평등권의 의미 27
2. 연령차별의 평등권 침해 해당성 28
3. 연령차별에 의한 기타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 29
제3절 채용의 자유와 연령차별 30
1. 채용의 자유에 대한 실정법의 제한 30
2. 실정법의 한계 31
3. 차별판단의 징표 31
제4절 근로관계의 존속과 연령차별 32
1. 근로조건의 균등처우 32
2. 임금차별 34
3. 기타 근로조건의 차별 38
제5절 해고의 제한과 연령차별 39
1. 학설과 판례의 입장 40
2. 검 토 41
제6절 정년제와 연령차별 42
1. 현행법의 상황 42
2. 정년제에 관한 찬반론 43
3. 검 토 45
제7절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와 연령차별 46
1. 현 황 46
2. 검 토 47
제8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49
1. 현 황 49
2. 검 토 52
제4장 외국의 법제 55
제1절 국제노동기구(ILO)의 국제노동기준 55
1. 고령근로자의 의의 56
2. 고용 및 직업에서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 56
3. 고용보호를 위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의 개선 56
4.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 준비와 그에 따른 권리 57
제2절 유럽연합(EU)의 지침 59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0
2. 차별개념 60
3. 차별금지의 내용 61
4. 차별예외사유 62
5. 차별구제 63
제3절 미국의 고용상연령차별금지법(ADEA) 65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66
2. 차별금지의 내용 71
3. 차별예외사유 76
4. 차별구제 80
제4절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EEA) 82
1. 차별금지의 적용범위 82
2. 차별금지의 내용 83
3. 차별예외사유 86
4. 차별구제 88
제5절 캐나다의 인권법(CHRA) 89
1. 차별금지의 내용 90
2. 차별예외사유 91
3. 차별구제 91
제5장 연령차별금지의 입법적 검토 93
제1절 입법형식의 검토 93
1. 현행법 개정을 통한 연령차별금지의 한계 93
2. 새로운 법제정의 방식 94
제2절 연령차별금지의 내용 98
1. 모집·채용상의 차별규제 98
2. 근로조건상의 차별규제 99
3. 정년제의 규제 101
제3절 연령차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도입 105
제4절 연령차별의 구제 106
1. 구제의 방식과 기관 106
2. 구제의 절차와 내용 107
3. 차별행위의 제재 108
제6장 결 론 111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