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현재 일본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사회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고령화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현안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고령화사회는 여러가지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노인복지의 문제이다.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노인들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고 고령'사회' 자체의 문제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고령사회를 예정하지 않은 사회와는 달리 복지의 내용이나 성격을 달리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고령화가 저출산과 동시에 진행되는 현 상황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부양인구 내지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 감소를 가져와 가족의 부양기능이 현저히 약화되어 사회적인 노인복지비용의 증가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인복지수요의 증대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노인복지문제를 더욱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가하는 노인복지의 입법정책은 고령사회에 부응하면서도 고령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를 보장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향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현상에 대응하여 노인복지제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모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일본에서의 노인복지정책과 입법의 현황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의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법제의 역사와 체계를 살펴본 후, 일본 노인복지법제의 현황을 고용, 소득, 개호, 주택 등의 구체적인 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10
제2장 일본 사회복지정책 및 법제개관 11
제1절 일본의 사회복지정책과 법제의 역사 11
1. 근대사회의 사회복지와 법 11
2. 현대사회의 사회복지와 법 14
제2절 일본의 사회복지제도의 체계 18
1. 사회보험 18
2. 공적부조 24
3. 사회수당 25
4. 사회복지서비스 25
제3장 일본의 노인복지제도 입법 현황 27
제1절 개 요 27
제2절 취업·소득 28
1. 노인 고용촉진제도 29
2. 연금제도 39
제3절 보건·개호·복지 48
1. 노인복지법 48
2. 노인보건법 61
3. 개호보험법 69
4. 생활보호법 83
5. 소 결 83
제4절 자립지원 및 생활환경조성 84
1. 성년후견제도 84
2. 주거생활의 확보 89
3. 이동권의 확보 94
제4장 결 론 97
참고문헌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