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나라는 현재 대략 애완견 3백만 마리, 애견인구 약 천 만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애완견사육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최근 도시공원법개정 입법예고와 관련되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과 애완견사육으로 불편을 겪는 사람들간의 의견이 극하게 대립되었다.

애완견사육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파악해야 한다. 첫째는 우선적으로 개와 개의 소유주와의 관계에서 적합한 사료와 물, 적정한 운동 등을 보장하며 동물을 학대하지 않을 의무 등 동물보호적 측면이고, 둘째는 개가 물어서 발생하는 사고, 개의 배설물과 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 원하지 않는 개의 과다공급, 전염병발생, 유기견 발생 등의 위험 및 위생관련문제로 개의 소유주와 기타 사회공동체구성원간에 해결되어야 할 동물관리적 측면이다. 양자의 해결을 위해서 개의 소유주의 사회적 책임감이 강하게 요구되는 바이다.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간의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애완견사육을 둘러싼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을 바탕으로 문제점들을 적시하고,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로는 주로 미국, 독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의 애완견관리법제를 대상으로 애완견사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 문제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애완견 관리와 관련된 현행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와 애완견문제의 현황 13
제1절 우리나라의 동물관련법제 13
제2절 애완견문제의 현황과 현행법의 내용 14
1. 공원 및 공공장소의 출입여부 14
2. 대중교통수단의 이용문제 17
3. 공동주택에서의 애완동물의 사육 19
4. 환경오염 및 공중위생 20
5. 애완동물관련산업 25
제3장 외국의 동물관련법제분석 27
제1절 동물의 지위 27
1. 헌법상 동물의 지위 27
2. 민법상 동물의 지위 28
3. 형법상 동물의 지위 29
제2절 각국의 동물관련법제 30
1. 영 국 31
2. 미 국 32
3. 독 일 34
4. 일 본 36
5. 오스트레일리아 37
6. 뉴질랜드 38
제4장 애완견사육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그 법적
해결방안 41
제1절 개가 물어서 발생한 부상·사망사고 41
1. 미 국 42
2. 독 일 45
3. 오스트레일리아 48
4. 뉴질랜드 49
5. 우리나라 50
제2절 공원 및 공공장소에의 입장제한 52
1. 미 국 52
2. 독 일 53
3. 오스트레일리아 55
4. 뉴질랜드 56
5. 우리나라 56
제3절 생활방해 57
1. 배설물처리 57
2. 소 음 58
제4절 개의 등록과 이름표착용 61
1. 미국의 개등록제(Pet licensing) 61
2. 독 일 62
3. 오스트레일리아 64
4. 뉴질랜드 64
5. 우리나라 65
제5장 맺음말 67
참고문헌 75
부 록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