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경관"에 관한 법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 도시계획 관련 법령에서 경관과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경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리고 경관에 대한 국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경관 관련 갈등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계획 등 경관 관련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며, 그 세부지침은 시각자원관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형성되어 있는 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적극적인 경관의 보전 및 형성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아래 건설교통부에서는 2005년 3월 대통령업무보고시 경관기본법 제정을 정책목표로 제시하였고 10월 26일에 경관기본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경관조례 등을 제정하여 지역의 경관보전 및 형성을 추진해 왔으며, 2004년에는 경관법을 제정하고 경관관련 법령을 대폭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향후 적극적인 경관형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 예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을 중심으로 경관법 제정의 배경, 경관법 및 경관관련 법령의 내용 및 향후 전개에 있어서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의 경관기본법(안)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2장 일본 경관법 제정 배경 13
제1절 경관보호 법제도의 전개과정 개요 13
제2절 역사적 경관보호 관련 법제도의 한계 15
1. 고도보존법 15
2. 전통건조물군보존지구제도 17
제3절 조례에 의한 경관보호행정의 한계 19
1. 경관조례의 유형 19
2. 고베시 도시경관조례 20
3. 그 밖의 특징적인 경관조례 22
4. 경관조례의 한계와 문제점 23
제4절 빈발하는 경관소송과 판례의 동향 26
1. 경관소송의 전개과정 26
2. 경관소송판례의 전개과정과 특징 30
3. 쿠니타찌(國立)시맨션사건판결 34
제3장 경관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39
제1절 경관에 관한 정책의 전개 39
1. 경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39
2. 아름다운 나라만들기 정책대강 40
3. 관광입국행동계획 41
제2절 경관법의 구성과 내용 43
1. 개 요 43
2. 기본이념과 책무 45
3. 경관행정단체와 경관협의회 47
4. 경관계획과 경관계획구역 49
5. 경관지구제도 56
6. 경관협정제도 64
7. 경관중요건조물 및 경관중요수목의 지정 66
8. 경관중요공공시설의 지정 71
9. 경관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72
10. 경관정비기구제도 72
제3절 경관 관련법령의 개정 및 지원조치 74
1. 경관법의시행에따른관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 74
2. 도시녹지보전법등의 개정 76
3. 문화재보호법의 개정 76
4. 예산 및 세제특례조치 77
제4절 경관법의 과제 77
1. 경관계획책정에 대한 동기부여 77
2. 경관형성과 도시계획간의 체계적합성 확보 78
3. 지방공공단체 중심의 경관형성체제 구축 필요성 78
4. 공공사업에 대한 통제체제 구축 필요성 78
5. 다양한 가치관에 대응한 의사결정과정 구축 필요성 79
제4장 시사점 : 우리의 경관기본법(안)과의 비교 81
1. 경관에 관한 정의 규정의 한계 81
2. 적용범위 및 대상의 구체화 82
3.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 필요 83
4. 주민 참여제도의 구체화 필요 85
5. 경관사업제도의 개발사업화 가능성 86
참고문헌 87
참고자료 : 일본의 경관법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