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사회양극화현상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모색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각 주체간 역할배분의 문제가 중요하며,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역할 및 책임배분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양극화정책의 역할배분에 관해서 사무배분체계,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법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법제를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무배분체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의 사무배분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가능한 자치사무를 확대하는 방안, 개별법령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을 지방자치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사무배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사무배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법제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합목적성 통제를 합법성통제로 전환하고, 권력적 통제보다는 비권력적 통제수단을 통해서 국가정책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나 협의회로 하고, 참여절차와 회신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회법과 행정절차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기회를 규정함과 동시에 자치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배분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고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후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개별정책들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에 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하고자 한다.
※ 키워드 : 양극화, 사회양극화, 사무배분, 국가감독, 자치영향평가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제2장 사회양극화 해소정책의 실현체계에 관한
현행법제 분석 17
제1절 사회양극화 현상 개관 17
1. 양극화 현상의 원인 17
2. 양극화현상의 사회적 영향과 과제 21
3. 사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실현체계와
국가ㆍ지자체의 기능변화 23
제2절 양극화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실현체계의 현행법제 분석 28
1. 정부간 사무배분법제 현황과 문제점 28
2. 중앙정부의 지도ㆍ감독법제 현황과 문제점 59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법제 현황과 문제점 66
제3절 소 결 80
제3장 외국의 정책실현체계에 관한 법제 분석 83
제1절 독 일 83
1. 개 관 83
2. 사무배분의 원칙과 사무구분체계 87
3.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감독법제 94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97
5. 시사점 103
제2절 프랑스 104
1. 개 관 : 1982년 지방분권법의 내용 104
2. 사무배분의 원칙과 실태 106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법제 110
4. 시사점 114
제3절 일 본 114
1. 개 관 114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역할분담의 원칙 117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법제 119
4.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135
5. 시사점 144
제4장 사회양극화해소정책의 실현체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147
제1절 사회양극화해소정책의 실현체계에 관한
법제개선 기본방향 147
1. 정부간 역할과 책임 배분을 위한 사무배분기준의 정립 147
2.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제도 개선 149
3. 지방자치단체의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151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을 위한
법제개선방안 153
1. 지방자치법의 개정방안 153
2. 개별법령의 사무배분체계의 개선방안 161
3. 특별법의 제정방안 161
제3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법제 개선방안 163
1. 취소ㆍ정지규정의 개선 163
2. 직무이행명령제도의 개선 164
3.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규정의 개선 166
4.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요구에 대한 규정 개선 167
5. 개별법령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한 감독수단의 정비 168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169
1. 지방자치법의 개정 169
2. 개별법령의 개정 171
3. (가칭)자치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176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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