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는 방재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민에 대한 재해지원물자의 지원이다. 이재민에 대해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공급되지 못하면 재해로부터 이재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 재해지원물자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재해지원물자를 비축ㆍ조달해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법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방재에 대한 각 주체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비축ㆍ조달되어야 하는 물자의 종류 및 확보기준과 비축ㆍ조달의 방법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일본의 재해지원물자의 비축 및 조달은 재해대책기본법 에 의해 통합적으로 규율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비축 및 조달에 관해서는 비축ㆍ조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은 행정의 행위형식을 통합하며, 방재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며, 방재에 관한 시민홍보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비축대상이 되는 재해지원물자의 종류와 확보기준이 우리 법제에 있어서의 종류나 기준보다 다양하며,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 등과 같은 요원호자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재카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요원호자에 대한 배려조치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재해지원물자의 비축ㆍ조달에 관한 일본 법제는 우리 법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1. 연구의 목적 11

2. 연구의 범위 11

제2장 일본의 재해 및 방재행정과 재해대책법제 13

제1절 재해 및 방재행정 13

1. 재해의 의의와 특성 13

2. 방재행정의 의의와 법률관계 17

제2절 재해대책법제의 주요내용 21

1. 재해대책기본법의 제정배경 및 방재체제의 구조 21

2. 방재에 관한 각 주체의 책무 25

3. 방재에 관한 조직 29

4. 방재에 관한 계획 31

5. 재해예방 32

6. 재해응급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권한 32

7. 재해복구 38

8. 재정금융조치 39

9. 재해긴급사태 41

제3절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법제 42

1. 비축에 관한 일반규정 및 그 취지 42

2. 관련규정 및 계획 43

3. 소 결 45

제3장 일본 재해지원물자 등의 비축ㆍ조달에

관한 대응체제 47

제1절 평상시의 지역대응체제 47

1. 주민ㆍ사업소 등의 비축ㆍ조달체제 47

2. 지방자치단체의 비축 및 조달체제 48

3.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정체결 50

4. 재해지원물자의 비축ㆍ조달협정의 법적 성질 52

5. 요원호자를 위한 물자확보 73

6. 재해발생시의 비축 및 조달체제에 관한 77

주요과제 및 대응책 77

제2절 재해시의 광역대응체제 89

1. 긴급물자 등의 관리에 있어서의 과제 89

2. 긴급물자 등의 관리시스템 구축 92

제4장 한국의 재해지원물자 등에 관한 법제와

시사점 97

제1절 재해지원물자 등에 관한 법제 97

1. 방재행정의 기본이념과 각 주체의 책무 97

2. 방재계획 98

3.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법제 100

제2절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법제에 대한 시사점 105

1. 비축대상 재해지원물자의 확대와 법체계의 정비 105

2. 재해지원물자의 비축 등에 관한 협약체결의 107

활용과 법적 근거의 정비 107

3. 요원호자(要援護者)보호를 위한 방재카드의 작성 108

4. 재해지원물자의 비축에 관한 기초자치단체의 의무 109

참고문헌 111

【부 록】

〈일본의 유통재고비축에 관한 협정서(안)〉 115

〈일본의 방재카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