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자치용어해설집은 법학 특히 헌법학 분야와 행정법분야의 지방자치관련 용어를 법학전문가와 실무가들은 물론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해설집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 자치권하고, 이를 통한 주민생활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법제의 보다 정확한 이해와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입법과 지방자치실무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법학전문해설에 한정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에서의 구체적 사례와 해설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가능한한 쉬운 용어와 해설을 통하여 일반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해설서의 연구범위는 지방자치관련용어에 관한 해설에 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개념은 매우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범위를 임의적으로 한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을 기준으로 지방자치관련 교육ㆍ재정 등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여 용어를 선정하였고, 이 용어를 중심으로 해설하였음을 밝힌다. 해설서의 기본편제는 가나다 순서이며, 한자어의 사용은 표제어에 한정하였고, 이 역시 괄호를 사용하였다. 또한 기타 외국어 표현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법령용어에 대한 이해와 접근에 그 중심을 두고 있음도 아울러 밝히고자 한다.

※ 키워드 : 자치, 지방자치, 용어해설, 자치용어해설, 법령용어, 법령용어순화

국문초록 3

Abstract 5

일러두기 7

【가】 11

【나】 41

【다】 43

【마】 49

【바】 53

【사】 70

【아】 93

【자】 117

【차】 168

【타】 171

【파】 175

【하】 177

▣ 용어색인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