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주화를 막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나, 적지 아니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회의 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독일은 규제정책과 병행하여 이미 정착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와 가족을 사회로 흡수하는 통합제도를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민정책과 결부시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불법고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왔다. 무엇보다도, 외국인의 불법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순히 출입국관리법이나 외국인고용법에서 정하는 것보다는 영국의 경우처럼 단행법을 제정하여 금지하고 처벌하는 입법방식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고용법은 결코 다른 외국에 비해 외국인노동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합법이주노동자의 경우 최대 4번까지 직장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외국인노동자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어떤 나라에서도 외국인이주노동자에 대한 가족상봉을 제도화하거나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을 두고 있지는 한다. 다만, 교육문제 특히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태어나 자녀의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묵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1장 서 론  13

제2장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고찰 17

제3장 주요 국가의 외국인 고용제도 노동자 관련 법제 49

제4장 불법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 107

제5장 우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관련  법제도와 개선방안 219

제6장 결 론 247

참고문헌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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