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의 채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포함하는 국가전체의 채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러한 국․공채는 공적인 기관이나 넓은 의미의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일반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와는 구별된다. 국가의 재정수입은 원천적으로 조세와 세외수입에 의해 총량 되어야한다. 재정지출요소가 많고 클 경우에는 조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해야하며, 이렇게 발생된 적자의 보전수단으로 크게 통화증발과 국․공채의 발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통화증발은 인플레이션 등 예상되는 경제․사회적 문제가 많아 가장 손쉬운 방법이나 고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국․공채의 발행으로 대처함이 가장 일반적이다. 국공채관련 법제의 개선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국공채의 발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함을 의미한다. 1) 국공채 발행한도에 대한 국회(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 장래 국민에게 부담이 될 채권발행을 허용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채권의 발행 시 고려하여야 할 발행조건, 상환기간, 상환재원 기타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부속서류를 제시받아 그 내역을 살펴본 이후에 국회가 의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 국공채발행의 한도액 설정이다. 국가채무부담행위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규정(제25조)만 있을 뿐 그 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법률로 국채의 발행을 GDP의 일정비율범위내로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3) 국공채상환기간의 장기화는 국채의 유통을 촉진하고 국채시장의 급변동에 대해 완충역할을 수행하는 등 정부는 국채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함으로써 국채 발행비용을 낮추고 금융시장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채의 만기를 장기화하여 국채비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국채의 단기상환에서 오는 차환국채의 발행으로 인한 국채의 누적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4) 국공채소화방식의 선진화이다. 국공채의 시장성 결여에 따라 일반화되었던 강제할당방식이나 수익자 첨가방식을 통한 국공채의 인수방식도 점차 선진국형의 경쟁입찰에 의한 공모발행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국채발행은 완전경쟁입찰방식에 의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점차 경쟁입찰방식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추세에 있다. 5) 국공채이자율의 실세화이다. 국공채의 이자율을 보면 20년물의 경우가 평균 5.13%로 시중 보통예금금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다. 비록 국공채는 회사채에 비하여 위험성이 적기 때문에 만기의 수익률이 회사채에 비하여 약간 낮을 수 있으나, 회사채의 경우 최근 주가지수의 상승 등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고수익이 보장됨으로 국공채이자율을 상회시켜야 할 것이다. 6) 국공채 발행조건의 표준화 및 발행주기의 정례화이다. 국공채의 발행목적이나 발행조건 및 발행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하다면 국채에 관한 구매력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결국 국채수익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국채발행의 규모, 발행시기 및 발행주체 등에 관한 표준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7) 국공채 수요기반의 확충이다. 국공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공채의 비율은 실세화할 필요가 있고, 동시에 첨가소화식 국공채 발행을 가급적 줄이고 경쟁입찰방식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8) 국공채 관련 채무관리의 강화이다. 국가채권도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확보, 국가자산에 대한 이해증진을 통한 재정에 대한 균형감각유지, 재정건전성에 대한 이해를 통한 국공채의 발행과 상환에 대한 자신감의 배양 등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권은 결국 국가채무의 발행, 특히 국가채무의 절대량을 차지하는 국공채의 발행과 직접연관이 있으므로 국가채무는 국가채권보다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우리나라의 국․공채 현황과 법제상 문제점 31

제3장 주요국가의 국․공채 관련 법제 85

제4장 결론(국․공채의 관리와 관련법제 개선방안)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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