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tudy on Pu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erminology and Sentence in Culture Code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법제분야에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종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화분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이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
제1장 머리말 9
제2장 저작권법 개관 17
제3장 법령순화방안 41
제4장 맺는말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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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법령용어"
" 저작권법"
" 저작권"
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송영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