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공적자금관리법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The Reform Scheme for the Transparent Legislative System of Public Funds
1997년 외환위기는 금융실패로 국가주도형 경제시스템이 글로벌경제에서 경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지하지 못하고 정지된 사건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8.11부터 2007.6까지 168조원의 공적자금을 정부보증에 의한 정부부채로 발행하였다. 정부는 차용금으로서 69조원 이상의 원리금을 2027.12.31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공적자금의 법적 성질은 조세인 동시에 유상채무의 재정투융자로서 정부채무이다. 이러한 공적자금에 대한 헌법의 재정민주주의에 의한 통제 가능성과 범위를 논의한다. 또한 공적자금이 조성된 배경, 공적자금의 지원규모와 방식에 있어서의 법적 문제점을 통해서 재정행정의 법률유보원칙에 의한 법적 한계를 검토한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주된 구조조정기구들이 공적자금을 운용 및 관리하지만, 재정경제부는 이들 기관에 대하여 통제 및 감독할 뿐만 아니라 공적자금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감독권을 가진다. 특히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관해서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서 헌법의 비례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요컨대 공적자금의 법적 성질을 정부부채로서 미래 세대에게 조세를 전가하며, 재정투융자의 채무와 관련하여 헌법의 재정민주주의에 기초한 공적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래의 재정투융자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공적자금제도와 헌법상 재정민주주의 관계 21
제3장 공적자금 운용에 관한 법적 문제 37
제4장 공적자금 회수의 법적 문제점 57
제5장 공적자금상환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 69
제6장 결론: 공적자금 투명성 제고방안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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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조세 및 부채로서 공적자금"
" 헌법의 재정민주주의"
" 재정투융자제도의 개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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