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연구는 기업하기 좋은 우리나라의 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관련 법제의 발달 상황을 고찰하여 기업규제 개혁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 이 연구는 기업규제 개혁 법제에 관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회사법과 경쟁법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21세기에 프랑스의 회사법은 2001년 5월 15일의 신경제규제법(NRE법), 2003년 8월 1일의 금융안정법, 2004년 3월 25일의 유한회사 규제완화 독립명령, 2005년 8월2일의 중소기업진흥법, 2004년 6월 24일의 동산증권에 관한 독립명령, 2005년 7월 26일의 경제 신뢰 및 현대화를 위한 법 (Breton 법)등을 통하여 기업규제 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법제 변화의 과정에서 프랑스 회사법은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적절한 변형을 하고 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회사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표이사와 부대표이사의 기능분리가 가능하게 된 것, 이사의 정보권 강화 및 주식회사의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제고한 주식과 사채제도의 규제 개혁 조치 등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랫동안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와 미국 법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도 프랑스의 관련 제도와 유사하게 집행임원제도, 종류주식의 다양화와 자금조달의 유연성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 회사법은 유한 회사 제도의 규제 완화를 위하여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건대, 최근의 프랑스 회사법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회사법의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회사법의 발전에 큰 성과를 거둔 우리나라의 경우 현 시점에서 너무 일본의 상황만을 고려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경쟁법 차원에서 기업 규제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프랑스 경쟁법과 EU경쟁법은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발전하는 상황을 심도 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경쟁법상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카르텔 규제 및 기업결합의 규제는 EU관련법과 순응하면서 발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쟁제한 방지법이 최근 개정 상황도 EU관련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EU경쟁법의 통일에 결정적 역할을 할 2002년 12월 16일의 카르텔 금지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적용에 관한 EU위원회 규칙 n°1/2003 를 존중하는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관련 프랑스 경쟁법은 EU경쟁법과 함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는 성문법 체계와 상법전의 광역화를 기본으로 유지하는 프랑스 경쟁법의 관련조문을 우리나라의 기업 규제 개혁 법제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Ⅰ. 서 언 9

Ⅱ. 21세기 초 프랑스 회사법의 중요한 변화의 예 13

Ⅲ. 21세기 초 프랑스 경쟁법의 중요한 변화의 예 55

Ⅳ. 2003년 8월 1일의 금융안정법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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