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997년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법의식(정확하게는 권리의식)도 성장하여 그 동안 우리국민의 특유한 법의식으로 거론되어 왔던 ‘재판을 싫어하는 국민’이라는 관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변화 및 국민법의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91․`94년 국민법의식 조사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과학적인 조사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선진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전국(제주특별자치구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 이내이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의식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국민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문항 등을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국민의 법생활화 정도를 ‘법생활과 법적 경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도입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제7장에서는 이 외에도 현행법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헌법에 대한 의식, 정치관계법,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환경오염의 규제 방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전체 조사내용을 요약하고, 2008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밝힌 뒤, 이 보고서의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제1장 서 론 23

제2장 법의식의 개념 정의 및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43

제3장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73

제4장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97

제5장 국민의 법생활 119

제6장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231

제7장 현행 법제에 대한 태도 253

제8장 결 론 299

의견쓰기 : 이름, 이메일, 의견등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름
이메일
본서에 대한 의견, 저자에 대한 요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