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자제한법｣은 폐지 당시에도 그랬지만,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에서 찬반논란이 컸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자 및 서민들은 평균 이자율 연 200%가 넘는 고율의 사채이자와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 고금리로 인한 부작용이 속출하였기 때문에 최고이자율을 강력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와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경제여건이나 자금수급상황 등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자율을 강제로 규제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의 사채시장 이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결국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누어졌다.
본 연구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통하여 ｢이자제한법｣ 제정 당시 의도했던 제정 취지가 입법을 통해 충분히 실현되었는지, 그 입법효과성 평가, 입법체계의 적합성 평가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검토하고, 평가 결과의 피드백을 통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입법평가의 결과, ｢이자제한법｣의 가장 큰 입법성과는 무엇보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미 폐지되었던 ｢이자제한법｣을 다시 제정, 부활시킨 것은 고율이자에 의한 서민금융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었다. 다만, 입법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이자제한법｣에 대한 대안입법을 제시하면, 그 입법 취지에 맞게 경제적 약자보호에 충실한 내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대부업체와 신용카드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을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이므로 그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이자제한법｣ 제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 및 감독기능의 강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불법 고리 사채업자의 폭리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고리행위에 대하여는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적극적 적용으로 “폭리행위”가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33
제2장 현행 利子制限法制의 개요 43
제3장 현행 ｢이자제한법｣의 입법평가 81
제4장 맺는 글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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