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최근 경기악화와 국민연금재정의 악화로 인하여 국민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수급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민연금법이 강제보험으로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입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불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문은 먼저 국민은 국가에게 국민연금수급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요구할 법적 권리가 존재하는 가, 아니면 국민연금수급권 나아가 사회보험수급권과 관련된 사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설사 특정 집단에 불리하다고 하여도 이를 수인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제2장에서 사회보장수급권의 하나인 국민연금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우려들은 결국 연금재정의 부실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3장에서는 연금재정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수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먼저 도시자영자를 의무가입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연금제도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비교적 쉬운 직장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인지와 자영자를 의무가입자로 유지하는 경우 이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나아가 우리 연금법상의 보험료와 연금액이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의 관리운영 및 연금재정의 운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에서 도출된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권의 재산권성과 관련해서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최근의 우리 헌법재판소가 아직 권리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회보험수급권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권적 보호는 결코 연금의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연금보험이 갖는 인과관계를 존중하여 동일시점을 기준으로 개별피보험자 간의 보험료납부를 통한 기여의 비율을 반대급부의 산정에 있어 유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하여 모든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우리 헌법재판소는 '배타적 귀속', '상당한 자기기여' 및 '생존보장에 기여'라는 세 가지를 사회보험수급권이 재산권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연금재정의 충실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대 사회보험의 분리운영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와 가입자의 부담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의 일관성 결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을 통합하되, 단기적으로는 적용·부과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제외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통합한다. 다음으로 자영자의 실제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연금법상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을 국세청 소득자료를 기초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 1 장 서 설 5

제 2 장 국민연금수급권의 헌법적 문제 7

제 1 절 국민연금수급권과 헌법상 재산권 7
1. 헌법상 재산권의 개념 7
2. 국민연금수급권의 재산권성 8

제 2 절 국민연금수급권과 입법형성권의 한계 25
1. 재산권제한과 법률유보 25
2. 국민연금수급권과 사회기속성 29
3. 법률의 개정과 신뢰보호의 원칙 33

제 3 장 현행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법제개선방안 35

제 1 절 의무가입자의 범위 35
1. 의무가입자의 범위와 문제점 35
2. 개선방안 36

제 2 절 지역가입자의 범위 37
1. 지역가입자의 범위와 문제점 37
2. 개선방안 38

제 3 절 직업별 분립주의 39
1. 현행법의 구조와 문제점 39
2. 개선방안 41

제 4 절 급여와 부담의 균형성 42
1. 수급액과 보험료의 적정성 42
2. 수급요건의 적정성 44

제 5 절 관리운영체계 46
1. 현행 관리운영체계의 문제점 46
2. 개선방안 49

제 6 절 자영자의 소득파악 50
1.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점 50
2. 개선방안 52

제 7 절 국민연금의 재정운용 54
1. 현행 연금재정 운영방법의 문제점 54
2. 개선방안 56

제 4 장 요약 및 결론 57

참고문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