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남북한간에 이를 활용한 교류협력관계의 발전은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질적, 양적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을 통한 협력은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발적인 충돌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 어느 단계를 넘어선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약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주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대대적인 인프라의 재구축 없이 기존의 시설과 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한꺼번에 대량의 물류가 가능하다는 점, 남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삼각교역도 가능하다는 점, 항만배후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남북한관계가 일시적으로 경색국면을 맞고 있지만, 남북한관계에서 해양협력은 앞으로 매우 커다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위해 해양협력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협력문제는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는 해상물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항만배후도시의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협력, 해상경계선 및 해사와 관련한 남북한 분쟁 방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남북한 공조체제 구축, 나아가 해상물류협력을 통한 동북아물류Hub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관련법제는 ｢해운법｣, ｢해사감독법｣, ｢해상짐수송법｣과 같은 해상물류관련법, ｢항만법｣, ｢갑문법｣, ｢배길표식법｣, ｢수로법｣, ｢자유무역항규정｣과 같은 해양시설관리법, 그리고 ｢바다오염방지법｣, ｢환경보호법｣과 같은 해양환경보호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해상물류 관리법제와 해양환경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경제특구를 비롯한 남북한 교류협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 주변 해양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일을 대비한 해상물류인프라의 정비 및 해상물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장 서 론 5
제2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7
제3장 남북한 해양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87
제4장 남북한 해양협력법제 개선방향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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