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가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표준비용모델을 그 도입배경과 추진과정 및 비용모델의 세부내용을 참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도입시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입법평가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가능성 등을 연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010년 또는 2012년까지 연방법 또는 유럽법상의 정보제공의무로 인한 기업의 행정비용을 25%까지 감축하기로 목표치를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산정해내는 방법을 고안하여 범정부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그 최초 결과물을 대상으로 영향을 분석하고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는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표준비용모델은 법령상의 정보제공의무를 기반으로 기업의 행정비용을 추출해내고 이를 감축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기초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경제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관료주의철폐의 목적하에 도입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도도입의 목적이나 출발점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법평가 등 유관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이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십분 활용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조사대상이 되는 정보제공의의무의 범위나 대상기업의 범위 등 그 나라마다의 상황과 토양 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도입하더라도 그 목적적 한계를 유념하여 도입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표준비용모델은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입법평가의 어느 단계에서든 필요에 따라 이러한 기법을 원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표준비용모델의 출발점은 입법평가와는 다른 연원을 가진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제도화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연원의 차이를 유념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2

제2장 표준비용모델의 제도화 배경 15
  제1절 표준비용모델의 의의 15
  제2절 도입배경 15
  제3절 추진과정 26

제3장 가이드라인의 개요와 특징 29
  제1절 목적과 범위 29
  제2절 핵심산식의 구성 30
  제3절 세부단계의 기술 40
  제4절 표준비용의 산정 50

제4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77

참고문헌 83

[부록 Ⅰ]
오스트리아 표준비용모델 안내서 : 기업에 대한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한 구상 87
[부록 Ⅱ]
표준비용모델 지침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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