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1988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로 시작된 소련의 민주화 등으로 야기된 세계정세 변화로 몽골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1990년대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계는 다양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 몽골의 천연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상호 보안관계를 이룸에 따라 그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더욱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약 50,000명의 몽골인이 살고 있으며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약 60,000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몽골을 방문하였다는 것은 한국과 몽골이 1990년 수교 후, 짧은 교류기간 동안 경제적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몽골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한국 투자자와 기업인들이 세계 7대 자원 부족과 문화적 인종적 공통점으로 인한 친근감, 유사한 법제,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상황 및 저렴한 인건비의 몽골에 투자처로서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몽골에 대한 투자 형태에 있어서도 원조, 종교, 교육 중심에서 이윤추구형․기업형 투자로 옮겨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몽골은 한국 등 이러한 외국인투자 관심에 발맞추어 1991년 외국인 투자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세금 면제 및 감면, 외자기업의 수출 지원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우대조치를 법적으로 보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지대와 지역개발지구를 마련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내 투자 환경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몽골은 1997년WTO에 가입한 이후, 세계 78개 국가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99년 1월에는 World Bank Group 산하의 국제투자보장기구(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MIGA)1)에 가입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원할 경우 동 기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31개 국가와 투자보호협정을 맺었으며 1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국제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몽골 내 사회간접자본 확충 부족과 외국투자자의 몽골 법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몽골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몽골 외국인 투자 관련 법제에 대해 부족하나마, 이번 연구 자료를 발간이 한국투자자와 기업들에게 몽골투자 관련 법규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도와 진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1장 서 론 11
제2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환경 15
제3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37
제4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법제도 57
제5장 외국인직접투자관련 법제도 69
제6장 대 몽골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의 현황과 전망 101
제7장 결 론 113
참고문헌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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