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 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시행된지 불과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양오염의 실태파악 및 그에 대한 정화·복원조치가 이루어진 예가 많지 않다. 또한 토양환경보전법도 다른 국가의 토양보호관련법과 비교할 때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점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의 토양환경관련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우리 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에 비추어 개선할 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의 관리체계, 토양오염의 현황 등을 국내의 조사자료를 토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동안 외국의 토양보호관련법제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 특히 오염된 토양에 대한 공·사법상의 정화책임 및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나라 토양환경보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 보다는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및 영국의 토양환경보호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국의 토양환경보호에 관한 법적·제도적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특히 토양환경보전법의 적용범위, 오염된 토양의 정화 및 복원, 정화책임의 분배, 정화계획의 절차 및 방법, 토양의 양적 보호, 토양오염에 대한 예방적 조치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현행·개정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문제의 제기 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 2 장 토양환경보전법제와 그 운용현황 9
제 1 절 토양오염의 현황 및 유형 9
1. 토양의 개념과 기능 9
2. 토양환경관리체계의 현황 11
3. 토양오염도 현황 19
4. 토양오염의 유형 24
제 2 절 현행·개정토양환경보전법의 개관 30
1. 연혁과 그 구성 30
2. 현행·개정토양환경보전법의 내용적 특성 34

제 3 장 토양환경보전법의 비교법적 고찰 43
제 1 절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과 비교기준 43
제 2 절 독 일 44
1. 연혁과 그 구성 44
2. 주요내용 47
제 3 절 미 국 74
1. 연혁과 그 구성 74
2. 주요내용 77
제 4 절 네덜란드 95
1. 연혁과 그 구성 95
2. 주요내용 99
제 5 절 영 국 132
1. 연혁과 그 구성 132
2. 주요내용 135
제 6 절 각국 토양환경보호관련법의 종합 150

제 4 장 현행·개정토양환경보전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 151
제 1 절 총 칙 151
1. 법률의 용어정의 151
2. 적용범위 152
제 2 절 토양오염의 사전방지 153
1. 토양의 양적 보호 153
2. 오염도측정 154
3. 위험방지조치의무 155
4. 예방조치의무 155
제 3 절 오염된 토양의 복원 156
1. 오염된 토양의 복원에 대한 세부계획 156
2.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책임 157
3. 수역의 토양정화에 관한 특칙 158
4. 토양오염정화를 위한 재원확보 159
제 4 절 그 밖의 사항 160
1. 농업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160
2. 기타조치의무 161

제 5 장 요약 및 결론 163

참고문헌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