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요구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지원 체계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의료복지의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물론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사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가 문제되고, 반면에 빈곤층이나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 영역은 그 특성상 경쟁에 의해 발전이 가능한 영역과 국민보건정책을 위해 공공성이 유지․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건의료 전체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하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는 확충될 필요가 있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오히려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선진화할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를 연구하여 의료보장체계의 각 수준과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확충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제2절 연구 방법론 및 주요 내용 12

제2장 공공보건의료 법제의 의의 및 현황 17

제1절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7
제2절 헌법상 공공보건의료 보장의 근거 22
제3절 공공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체계 30

제3장 주요 선진국의 공공보건의료 법제 51

제1절 공공보건의료의 유형과 모델 51
제2절 영 국 54
제3절 미 국 73
제4절 프랑스 91
제5절 일 본 107
제6절 정리 및 시사점 122

제4장 공공보건의료 법제의 개선 방안 127

제1절 공공보건의료의 개선방안의 쟁점 127
제2절 공공보건의료 체계화를 위한 법제개선 132
제3절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법제개선 137
제4절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비한 법제개선 144

참고문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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