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보고서는 유럽 9개국의 에너지산업 규제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에너지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를 개관한 다음 화석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생산, 원자력 에너지 사업, 재생에너지 사용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규제의 순서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각국에 공통된 몇 가지 경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화의 경향이다. 20세기 초에는 에너지의 공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했지만 21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에너지 공급이 국제적 차원 특히 유럽지역 전제의 문제가 되었다. 규제에 관한 쟁점은 국가 전체 나아가서 유럽 전체에 공통된 문제로 부각된다. 세계화의 영향은 에너지공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에도 현저하다. 국제협력에 의해 환경문제와 에너지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는 것이 각 국가별로 개별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기후변화의 영향 그리고 탄소에 기반을 둔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짙은 회의가 이미 유럽 전체에 공통된 현상이며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에너지에 관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의 완성과 에너지산업의 자유화(구조개편) 추진은 여전히 유럽 에너지법의 핵심과제이며 에너지 공급의 안전보장과 환경 문제가 에너지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라울 정도로 막중하다. 해상 풍력에너지의 발전과 함께 여기에 관한 새로운 법적 규제의 등장으로 인해 에너지규제법의 새로운 분야가 탄생했을 정도이다.
1990년대에 유럽 전역에서 불었던 에너지산업 자유화의 바람으로 인해 경쟁적 전력?가스시장의 효율적 관리, 역내 회원국 간의 교역, 공급의 안전보장 그리고 법과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지침(directives), 규칙(regulations) 그리고 가이드라인(guidelines)이라는 형태의 입법조치가 도입되었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별 목표의 설정을 포함하여 에너지에 관한 회원국의 법과 정책의 조화(harmonization)도 추진되고 있다.
EU가 에너지법의 조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각 회원국들의 에너지법 사이에 점차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국가별, 지역별로 차이가 상존할 것이며 또한 유연한 조화의 원칙(framework of flexible harmonization) 아래 이러한 차이가 묵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각 회원국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원,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affordable price) 그리고 환경의 질적 훼손 방지라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법의 조화가 촉진될 것은 분명하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 11
제2절 유럽의 에너지법제 개관 12

제2장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체계 비교 23
제1절 헌법과 에너지산업 규제 23
제2절 소유권 및 에너지사업의 운영주체 24
제3절 규제관청의 조직 28
제4절 규제수단 31

제3장 화석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생산에 대한 규제 비교 41
제1절 석 탄 41
제2절 석유 및 가스 46
제3절 鑛 害 63

제4장 원자력 에너지 사업에 대한 규제 비교 67
제1절 개 관 67
제2절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규제 70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폐로 71
제4절 방사능 폐기물 72

제5장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규제 비교 75
제1절 개 관 75
제2절 재생에너지의 비중 76
제3절 EU의 재생에너지지침 78
제4절 유럽 각국의 규제법규 비교 90
제5절 유럽 각국의 재생에너지산업 지원체제 99

제6장 에너지와 환경규제 비교 119
제1절 에너지분야에 대한 환경규제 119
제2절 해상생산시설의 사용폐지와 철거 122
제3절 공기오염과 환경변화 125

제7장 결 론 129

참고문헌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