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이 연구에서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체계의 적정화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의 법리 및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미국과 일본의 예방접종 관련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예방접종의 기피로 인한 면역인구의 감소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전염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 내지 제거함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예방접종사고보상제도를 개관하였다. 제3장에서는 다양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하여 관련법을 제정?정비하면서 보상체계의 적정화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예방접종사고보상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시사점으로는 행정조직의 설치근거, 보상기준의 다양화 및 적정화, 보상금액의 현실화 등을 들 수 있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리적 검토 17
제1절 국가보상제도의 사각지대 17
제2절 국가보상제도의 보충법리 21
제3절 예방접종사고보상의 법적 성질 28
제3장 주요외국의 예방접종사고보상제도 35
제1절 미국의 연방백신피해보상제도 35
제2절 일본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 45
제4장 예방접종사고보상제도의 개선방안 61
제1절 우리나라 제도의 주요내용 61
제2절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 73
제5장 결 론 79
참고문헌 81
【부 록】
<부록-1> 일본의 예방접종법 89
<부록-2> 일본의 예방접종법시행령 99
<부록-3>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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