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번역저작물>

Gesetz u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Treibhausgas Emissionshandelsgesetz TEHG)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 독 일 -

제1장 통 칙
제1조 법의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개념정의
제2장 배출의 허가 및 감독
제4조 배출허가
제5조 배출조사 및 보고
제3장 배출권과 할당
제6조 배출권
제7조 국가할당계획
제8조 계획수립 및 고시절차
제9조 배출권의 할당
제10조 할당절차
제11조 할당결정의 심사 및 반납의무의 이행
제12조 할당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제13조 배출권과 배출크레딧의 승인
제14조 배출거래등록부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15조 신용거래에 관한 규정의 적용여부
제16조 배출권의 양도
제5장 벌 칙
제17조 보고의무의 이행
제18조 인도의무의 이행
제19조 규정위반
제6장 공통규정
제20조 관할
제21조 감독
제22조 이 법에 의한 관청업무의 비용
제23조 전자적 의사전달
제24조 시설펀드
제25조 단일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