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침체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국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다양한 정책을 집행하여 왔고, 그에 따라 침체된 경기가 서서히 회복되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더블 딥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위험 보다는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그렇다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금융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것인가, 즉 출구전략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글로벌 이슈로 등장하였다.

프랑스는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국 발 금융위기의 타격을 비교적 크게 받지는 않았다고 평가된 나라에 속하지만,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글로벌 경기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2010년 경제 침체로부터의 회복 조짐과 그에 따른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현재 프랑스 정부는 경기침체가 점차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다는 전제 하에 출구전략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소위 1000프로젝트라 불리는 각종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는 한편, 재정 건전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로서 재정 통제를 병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20 국가 중 차기 의장국이기도 한 프랑스의 출구전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을 기준으로 프랑스의 경제상황이 어떻게 변하였는지 변화의 현황 을 살펴보고(제2장),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선택한 정책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과(제3장), 이러한 조치들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살펴보며(제4장), 종국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제5장).
세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프랑스 경제현황 및 체계 17
  제1절 개 관 17
  제2절 시장감독체계 32

제3장 출구전략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41
  제1절 개 관 41
  제2절 경제 활성화 정책 44
  제3절 재정 건전화 정책 52
  제4절 추진 현황 57

제4장 재정 및 금융 관련 법제 65
  제1절 개 관 65
  제2절 관련 법제의 체계 66

제5장 결 론 95
  제1절 프랑스 경제 전망 95
  제2절 한국에 대한 시사점 98

참고문헌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