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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지침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지침서 LEITFADEN FUR DIE EX-ANTE-ABSCHATZUNG DER BUROKRATIEKOSTEN NACH DEM STANDARDKOSTEN-MODELL(SKM)
  • 발행일 2010-08-31
  • 페이지 118
  • 총서명 [연구보고] ib10-13-1
  • 가격 0
  • 저자 박영도
  • 비고 입법평가 자료 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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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은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의 일환으로서 독일 연방정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가 개발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제2차 개정판으로서 2008. 11 개정된 것)”와 Brandenburg 주정부에서 개발한 간소화된 표준비용모델인 “SKM-Kompakt 지침서(2007.12 제정)”를 전문 번역하여 소개한 것임

1. 배경과 서문 9


2. 경제계에 대한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 13


3. 시민에 대한 행정비용의 사전적 추산 31


4. 결과의 서술 47


5. 부 록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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