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위기 발생과 재정위기로의 전이
○ 미국에서 비롯하여, 2008년 금융위기 폭발 후
○ 2010년 일부 재정취약국가들(ex : PIIGS)의 재정위기 사태로 전이되는 등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상관성이 높아짐

Ⅱ. 주요 내용
□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회피 수단 강구할 필요성 높아짐
○ 규모가 커지고 주기적이 되고, 재정위기와 상관성이 높아짐
- 금융시장 개방 및 소규모개방경제 체제가 갖는 취약성과 금융시장 전세계화로 인하여 충격파가 배가되고 있음
- 금융위기시 대규모 공적자금 소요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이는 곧바로 재정위기 등으로 전이할 가능성 있음
○ 반면 저출산 고령화, 한계성장률체감 등으로 재정 기반은 한계를 보이고, 복지국가 수요 증대로 재정수요는 확대 추세에 있음
○ 상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불시의 금융위기에 곧바로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 인식하여야 함
- 금번 재정위기 직면 국가들이 바로 그러한 경우임
- 예컨대 아일랜드는 정부 재정은 큰 이상은 없었던 듯함에도 부동산 자산가격 붕괴로 인한 금융회사 부실이 대규모 공적자금에 뒤이은 재정위기로 직결됨
□ 위험회피를 위한 강구방안
○ 재정준칙 확대 도입 및 강화
○ 국가부채 규모 적정화를 위한 개념정립론
○ 금융소비자보호청 및 은행세(국제자본이동규제) 방안 소개
○ 논외적 제안(부동산 자산가격 적정화를 위한 담보대출 제한론과 파생상품거래 제한론 일견함

Ⅲ. 기대효과
□ 계획 재정 체제에 대한 유인을 통하여 양입제출 원칙 재조명 분위기에 일조함(재정준칙 강화, 국가채무 확대 억제 등)
□ 금융위험 경감론 등 위험방지 인식에 일조함
○ 주기적인 금융위기로부터 위험을 회피하여야 할 필요성, 최대한 금융안정을 도모하여야 함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필요성 11
제2절 연구의 방법·범위 13

제2장 금융위기와 재정안정 15
제1절 금융위기의 파급 15
제2절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19

제3장 주요외국의 금융위기 대응 재정안정 대책 27
제1절 미 국 27
제2절 일 본 40
제3절 독 일 56

제4장 금융위기 대응 재정안정 개선방안 75
제1절 재정준칙에 대한 검토 75
제2절 국가채무법제 개선방안 92
제3절 금융위기의 재정위기 파급 방지방안 107

제5장 결 론 131

참고문헌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