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오늘날 행정이 끊임없이 변화ㆍ발전함에 따라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며, 행정처분기준도 변화하는 제반사항들을 반영하여 변경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보았다.

첫째, 행정제재수단별 가중ㆍ감경기준의 구체화(과징금, 무선국 운용제재, 과태료 가중ㆍ감경기준의 구체화) 및 관련 법령의 체계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무선국의 행정처분(운용제한, 운용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과 무선종사자의 행정처분(자격정지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각각의 위반행위 적절성과 부과기준 합리성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았다.

셋째, 금전적 행정처분의 중복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넷째, 최근 정부의 행정처분에 관련한 입법정책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처분에 차수를 반영하고, 날짜(日)를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제도의 도입방안을 살펴보았다.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제2장 전파법령상 행정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11
제1절 개 관 11
제2절 현행 전파법령상 행정처분의 한계와 문제점 14

제3장 전파법령상 행정처분에 관한 개선방안 33
제1절 개 관 33
제2절 취소 등의 행정처분 35
제3절 과징금 행정처분 65
제4절 과태료 행정처분 72
제5절 과태료 및 과징금에 관한 적용의 특례 87

제4장 결 론 91

참고문헌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