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Ⅰ. 배경 및 목적
□ 환경오염 물질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환경 매체 상호간에 연관성을 가지면서 확산되는데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는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음
□ 매체별 규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행 환경법 체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오염에 대한 통합적 예방과 통제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음
□ 유럽연합을 비롯한 선진각국에서 도입한 오염에 대한 통합 예방 통제제도(IPPC)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개선안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현행 환경관련 법제는 공해방지법에서 시작해서 환경보전법 시대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및 개별 환경법 시대로 진화되어 옴
° 환경 규제는 매체별로 규제하는 복수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 대기·수질오염에 대하여는 총량관리체계를 도입하여 규율하고 있으나 목표기준의 불확실성 및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 배출인허가가 매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오염 물질의 이동 및 확산에 대해서는 규제가 어려우며, 배출허용기준 설정시 특정기술이나 배출량을 규제하지는 아니함
° 환경관련 법령의 분화에 따라 환경 행정도 복잡해져서 통합적 환경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구조임
□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제도
°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는 환경시스템의 다매체적 특성과 오염물질의 매체간 이동 등을 고려하여 매체별로 분화된 오염원의 규제를 전체로 파악하고자 하는 접근법임
° 위해도 평가, 의사결정, 집행과 운영의 단계별 통합을 요구함
□ OECD, 유럽연합 및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IPPC 소개
° OECD의 통합 오염예방 및 규제 권고 규정
- 회원국들이 오염물질에 의한 위험을 평가하고 배출제한 규제 방안을 수립·운용할 것을 권고
° 유럽연합 IPPC 지침
- 산업오염을 근원에서부터 총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지침
° 영국 IPC 및 환경법
-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오염통합허가제도
° 독 일
- 유럽연합의 IPPC 지침에 부합되도록 통합 환경허가절차 구축
□ 우리나라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안 제시
° 배출규제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반으로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에 적합한 중·장기적 입법 대안 마련 검토
° 허가제도의 통합을 통한 단기 입법대안 제시
Ⅲ. 기대효과
□ 배출규제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통하여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가 가능하도록 환경 법제 개선에 기여함
□ 사전 예방적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환경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17
제3절 연구추진방법 18
제4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현행 환경관련 법제 현황 21
제1절 환경관련 법제 현황 21
제2절 매체별 환경관련 규제 현황 37
제3절 현행 환경관련 법제의 문제점 51
제3장 주요국가의 오염 통합관리 61
제1절 오염의 통합적 예방 및 통제 61
제2절 OECD의 오염 통합관리 규제 지침 68
제3절 유럽연합 IPPC Directive(Directive 1996/61) 75
제4절 영 국 110
제5절 독 일 125
제6절 미 국 148
제7절 일 본 157
제8절 소 결 162
제4장 오염의 통합적 예방과 통제를 위한 개선 방안 167
제1절 중·장기 대안 167
제2절 단기적 대안 172
제3절 통합적 환경관리에 있어서 국제 협력방안 강구 177
참고문헌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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