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제안
- 번호 제목 등록일 공개여부 확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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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3
제목: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해외에서 직장을 잃고 돌아오는 등 타격 받은 사람들에 대한 국민연금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제 연구 제안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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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2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주의 명확화를 위한 연구 제안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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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1
제목: 입법상 문제로 인해 미래 발생이 예상되는 어선에 대한 과도한 수산업법을 개정하는 과제 제안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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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500
제목: 집값 안정과 전세 시장 안정, 안전한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금 공탁제도 및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연착륙을 위한 전세보증금 보험 의무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과제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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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9
제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하청 노동자 안전 확보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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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8
제목: 연구과제 제안 공모합니다.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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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7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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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6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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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5
제목: 성범죄 특별양형인자 감형요소인 처벌불원에 대한 연구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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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494
등록일: 2021-03-19
공개여부: 비공개
확인여부: Y